현대사회 복지- 아동, 청소년 관련 법령

소개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저는 4.0이라는 우수한 학점으로 학업을 마무리한 사람으로써 성실한 학업생활을 했으며, 현재 제가 제공해드리는 자료들은 지난 4년간 철저한 자료를 통해 정성껏 제작한 자료들입니다.
저의 자료가 여러분의 학업과 과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부디 저의 자료들이 여러분의 학업에 빛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한국의 아동 청소년 지원과 관련 법령
1. 아동복지법
2. 청소년 기본법
3. 청소년 복지 지원법
4. 법령에 대한 나의 생각

Ⅱ. 5개(부산 서울 창원 세종 울릉군) 시군구 이상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항 비교표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아동 청소년 지원과 관련 법령
1) 아동복지법 _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 9122호)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여야 한다.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사회과학> 법> 행정법 (http://www.doopedia.co.kr)
· 자치법규시스템 (http://www.el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두산백과 -사회과학> 법> 행정법 (http://www.doop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