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와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방안

소개

"지역격차와 재정자립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에서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지방분권은 민주화 이후로 역대정부에서 꾸준히 국정과제로 채택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지방자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가장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지방으로 사무배분 시에도 충분재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드러나는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바로 재정격차다. 우리나라는 확산이론에 따라 불균형성장정책을 채택했고, 이는 전국적으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지출을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충당해야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편향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일부 지역들은 자치행정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원이 부족하다.

참고자료

· 김난주 (2012).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위한 과제. BDI 정책포커스(150), 1-12
· 권오성 (2018). 우리나라 재정분권의 현황 및 분석. :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 탁현우. (2019).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격차 완화방안에 대한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 박승식, 정길채 (2020).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을 위한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제회계연구, 89, 187208.
· 이종한, 권오성, 홍승헌. (2020). 우리나라 고액상습체납 현황 및 징수관리체계 개선방안. n.p.: 한국행정연구원.
· 조성호 (2018).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이슈&진단(347), 1-25
· 최순영 (2014). 국고보조금 제도의 정비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 홍근석 (2019).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25-254
· 홍성익, 김유찬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16(1), 159-184
· 지방재정365 [웹사이트] (2020년 6월 18일). URL: http://lofin.mois.g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