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소개

학점 A0 법학 교양수업 노트정리입니다.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저자이신 정혜민 교수님의 강의ppt자료와 수업내용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법학기초내용과 학교생활 및 법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목차

Ⅰ. 법
Ⅱ. 민법의 기초이론
Ⅲ. 헌법의 기초이론
Ⅳ. 형법의 기초이론
Ⅴ. 학교생활과 법

본문내용

법

법의 개념적 속성 : 규범적 특성과 본질적 강제
법적 절차의 특수성 : 외부의 강제에 의해, 갈등상황 해결
엄격한 체계와 강한 강제력 > 결과적으로 형식성과 복잡성을 띠는 것 뿐.

원고 / 피고 / 대리인 / 변호인 / 피고인 / 피의자

민사, 형사에 따라 법적 용어가 달라짐

민사 법정 >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
형사 법정 > 피고인 vs. 검사 (변호사는 피고를 보호하는 역할)

1) 민사 소송
소송 청구 측 : 원고 / 소송 당한 측 : 피고
나에게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툼
주로 채권, 채무 소송, 이혼, 상속, 계약

2) 형사 소송
수사기관이 검찰에 넘겨 죄의 유무 판별 요청
기소 > 공소제기 by 검사 > 재판

3) 행정 소송
특수한 영역. 국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개인이 요청하는 것.

각기 다른 절차&법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됨.

- 법의 구분
1) 공법과 사법
2) 실체법과 절차법
3) 성문법과 불문법 - 법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나라는 성문법 주의이며, 불문법 중의 일부를 법원(법의 연원)으로 삼는다. 성문법 체계 하에, 법원에서 해석한 내용을 법의 연원으로 삼음.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외국에서는 Case study(판례공부)를 중요시 한다. 이전 판례에서의 법을 해석하며 논리의 일관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대법원)판결이 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선고 이후부터 판결 효력을 가지고, 접수시점이 판례번호에 반영된다.
(적극) > O , (소극) > X

- 상고 : 판결에 불복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
1심 ---항소----> 2심 ---상고----> 3심
항소와 상고를 묶어, 상소라고 한다.

민법의 기초 이론(1)

- 민법의 의의와 구성
- 계약이란 무엇인가

민법은 누구라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률관계(지위의 호환성)
예시로, 매도인/매수인, 불법행위 가해자/손해를 입은 자가 있다.

실체법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 법률관계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사적자치의 원칙(계약자유, 소유권 존중, 유책성 등)을 기반으로 한다.

참고자료

·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박종훈, 정혜민) / 푸른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