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의 법적기준 (간호관리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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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문법
2. 불문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문법
- 문자로 표현, 문서 형식

1)헌법
- 국가의 최고 기본법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대통령 발의로 제안
-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얻어 의결
- 대한민국 헌법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기본권 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평화통일주의, 세계평화주의, 문화국가주의, 복지국가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2) 법률
- 국회가 헌법상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일반적, 추상적인 법 형식
- 법률 제정권은 국회에 속함, 국회 의결을 얻어야 성립 가능
- 국회의원, 정부만이 법률안 제출 가능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가부동수인 때는 부결된 것으로 간주)
- 국회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
- 헌법의 하위
- 명령, 규칙의 상위

3) 명령
-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단독으로 제정된 법규
- 행정권에 의해 성립되는 규범을 총칭
- 법률의 하위규범
- 법규명령 :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율. 국가, 국민 모두 구속력
- 행정명령 : 행정규칙.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 가짐
- 명령으로 법률 개폐 불가
- 천재지변, 재정, 경제상 위기 시,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 동의 없이 내림 (법적 효력 있음)
- 대통령령, 총리령, 각부장관의 부령으로 나뉨

참고자료

· 최희정 외 (2018).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 엄영희 외 11 (2017). 간호관리학.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