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 특수아부모교육론
<과제명>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법을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 지원법
2.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 지원법 문제점
3. 우리나라 장애아동 가족 지원법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됨에 따라 온라인 클래스가 보편화가 이루어지는 등의 공교육 양상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부모연대는 2003년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주장하며 조직된 장애인교육연대에서 출발해 교육뿐만 아니라 복지영역으로 활동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만들어졌다.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발달자립서비스, 발달장애인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했다. 초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기관과 복지관에서 담당했던 돌봄 역할을 가정에서 온전하게 부담을 하게 되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 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많아졌고 돌봄 공백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절대적인 휴관조치 대신에 인원을 축소시켜 일정한 비율로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개선이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긴급돌봄서비스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긴급 돌봄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학습꾸러미만 오고 끝... 발달장애인 교육 공백 심각, 박남선 외, 오마이뉴스, 2013.03.11.
· 홍종현, 2014, 장애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40~41
· 서명옥, 2011,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실태 및 서비스욕구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p.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