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행정법연습
주제 :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2.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3. 행정적 통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규명령이란 행정입법을 통해 형성된 일반적·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법규명령은 행정주체 및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므로,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법규명령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고, 이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 헹정쟁송을 제기함으로써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하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법규명령은 행정행위나 행정규칙과 달리 일반적·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통한 권리침해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과제에서는 법규명령의 통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국회에 의한 통제
현대사회에서는 행정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남용과 권리침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2.5.8. 선고, 91누11261 사건.
· 헌법재판소, 1990.10.15. 선고, 89헌마178 사건.
· 박정호,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0.
· 서원우,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한국행정법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