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윤리와철학 윤리적딜레마 장애인거주지

소개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윤리적딜레마 장애인의 거주지 관련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지적장애인의 정의

2. 지적장애인의 거주지선택 사례

3. 해당 사례의 윤리적 딜레마와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1) 사례에서의 윤리적 쟁점
2) 윤리적 갈등상황에 포함된 인물
3) 예상되는 상이한 결말

3. 우선순위에 입각한 윤리적 결정원칙

4. 전문가의 자문

5. 결정 및 모니터링

본문내용

1. 윤리적 쟁점
➀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 ↔ ➁부모님의 결정

➀클라이언트인 지적장애인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동시에 누구나 ‘자기결정권’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주지는 자신이 선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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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법적 후견인을 부모로 지정하여 부모의 결정에 따라 조금 더 교육적이고 치료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거주시설로(그룹홈)에서 생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윤리적 갈등상황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 (관련인)

자립생활을 원하는 지적장애인 여성
-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본인의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려 함.

여성의 부모
- 여성의 거주지 지정에 관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후견인이 되기 위한 소송을 제기

3. 상이한 선택에서 예상되는 결말
1)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본인의 거주지를 스스로 선택하게 했을 경우
: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중요한 원리로 인식되어 온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는 제도적 지원책이 활성화 되는 효과를 얻게 될 것 이다.

2) 부모가 법적후견인으로 지정되어 결정을 위임했을 경우
: 지적장애인의 거주지 선택권이 부모에게 넘어가 그녀 자신이 원하는 거주지가 아닌 부모가 원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되어 그들의 딸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고 관리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모의 판단이 우선시 되어 그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없게 된다.

1)윤리적 사정심사
위의 사례는 자기결정권과 삶의 질 원칙을 적절히 적용한 사례이다. 제니 해치는 제니는 친구인 켈리 모리스와 짐 탤버트 커플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참고자료

· 美법원 “IQ 50 지적장애인도 스스로 살 곳 정할 권리 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06013026&wlog_tag3=twitter_share
· (네이버 지식백과) 지적장애인 (사회복지학사전, 2010. 10. 19)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오윤수, 정현태, 이대주 공동체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