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

목차

Ⅰ.정부형태의 의의
1.정부형태의 개념
2.정부형태의 분류방법

Ⅱ.우리나라의 역대정부형태
1. 우리나라의 역대정부형태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Ⅲ.대안으로서의 정부형태
1. 의원내각제
2. 이원정부제
3. 의회정부제
4.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의 변경

Ⅳ. 맺는 말
1. 정부형태 모델의 관념성
2. 현행헌법상의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3.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의원내각제
4.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한국에 더 적합한 정부형태인가?
5.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에 대한 장단기적 평가
6. 결론

본문내용

정부형태라 함은, 국민의 주권에서 유래하는 '국가의 권력'을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일정기관에 배분하는 構造的 樣態의 원리를 의미한다. 정부형태는 이러한 광의의 의미뿐만 아니라, 협의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응하는 행정부 또는 집행부를 의미하고, 최협의로는 대통령을 제외한 순수한 행정부의 형태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조직론에서는 보통 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그 의의를 알아보겠다.우선 정부형태는 국민의 주권에서 연유하는 '국가의 권력'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국가권력 자체의 구성 조직의 원리인 '통치구조 내지 권력구조'를 상위개념으로 한다. 이때 '통치구조'라 함은 국민의 주권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형성하고 공동체의 정치질서를 실효성 있게 구성하는 기능구조이므로, 결국 정부형태는 권력을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최적양식을 의미한다. 즉 정부형태는 광의의 정부에 귀속되는 국가권력의 배분 행사와 상호관계의 규정양식이다.또한 정부형태는 '권력분립 원리'를 그 기초로 한다. 여기서 '권력분립'이란 권력의 억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 방지로써 이루어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원리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활동은 상호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는 권력분립을 전제하고 있다. 결국 정부형태란 입법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하되 사법부까지를 포함한 政府(廣義의 의미)의 구성조직 및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합치될 수 있도록 하는 最適樣式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정부형태의 이념적 기초와 그 표본유형/ 이연숙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91
· -정부형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금태진 학위논문(석사)
·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1982
·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홍요셉 학위논문(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1989
· -의원내각제적 요소의 권력분산효과/ 김선택/ 법학논집 제33집/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1997/ 81 118면
·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실성/ 김선택 /한국의 도전과 선택(나남신서 524)/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1997/ 180 200면
· -대통령제의 대안으로서의 의원내각제/ 장영수/고려법학 39호/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2002/ 89~112면
· -독일식 의원내각제의 한국적 적용/ 장영수/ 헌법학 연구 제5집 제1호/ 1999/ 37~65면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장영수/ 안암법학 창간호/ 1993/ 67~147면
· -통일헌법논의의 의의와 필요성/ 장영수/ 권영성 교수 정년 기념논문집/ 1999/ 73~107면
·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신우철/ 서울대학교 법학/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316~341면
· -남북한 통합과 국가형태 국가체제문제-분단국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권영성 신우철/ 서울대 법학 제34권 제1호/1993. 2.
· -최근 정부형태론 논의의 헌법적 조명/ 강경근/ 고시연구 25권 2호 (287호)/ 1998
· -현대 민주주의국가의 중요정부형태와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의 변천/ 박일경/ 월간고시(1977.9) 63면
· -의원내각제의 수상의 기능/ 구병삭/ 고시계(1989.3), 90면
· -의원내각제에 관한 고찰/ 김헌/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1986.12) 4면
· -정부형태의 비교연구/ 권영성/ 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9, 114쪽
· -한국헌법/ 문홍주/ 해암사 1975. 377면
· -헌법학원론/권영성/법문사/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