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책방안

Ⅲ.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남북경협 4개합의서 후속조치의 내용과 과제
1. 남북경협보장 합의서의 채택과 의의
2. 남북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3.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4.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5. 분쟁해결에 관한 합의서의 내용과 과제
6. 기타 남북경협보장을 위한 과제

Ⅳ. 남북경협관련 법제의 실효성 확보
1. 남북간 합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확보
2. 남북한의 법제도적 협력관계 구축

Ⅴ.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동서독 교류협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동․서독의 경제교류협력 법제
2. 분단국가의 경제교류협력 법제의 시사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론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인 동시에 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전략이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를 기초로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전체의 공동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며, 남북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나아가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정치적 통일에 앞서 경제부문에서의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는 첩경(捷徑)이 된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의 공존·공영과 장기적 관점에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을 지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 회담에서 채택된 [6·15공동선언]은 남북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실천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아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이행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실로 공동선언의 후속조치에 대한 실천은 남북이 분단시대를 벗어나 화해협력시대로 진입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남과 북의 모두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업으로 강조되어 왔으며, [6·15공동선언]에는 남북경협의 본격적인 추진의지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각론적 뒷받침이다. 남북경협의 법제도적 장치는 그 구체적 실천을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그 동안 정부는 내부적으로 남북교류협력 관계법령을 제정·시행하고 두차례에 걸쳐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다. 제45차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의결한 제2차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8. 4. 30)는 제1차 활성화 조치(199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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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년, [경협 4개 합의서 후속조치 추진방향], (통일부 교류협력심의관)
· 김영윤,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통일연구원 경제협 력연구실장)
· 안두순, [김영윤박사의 논문에 대한 논평],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임강택, [동서독 사례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주는 시사점], (동북아경제중심추 진위원회 연구위원)
· 홍순직, [남북경협 합의서의 의미와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00.12)
· 제성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 이헌영, [남북경협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주요내용], (산은조사월보, 제547호 한국산업은행, 2001. 6)
· 정영조,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안],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법 제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