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양심적 병역거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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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확한 정의

3.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적 병역거부

4.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용인
② 양심적 병역거부의 형태
③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

5.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6.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의 의견

7.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의 의견

8.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자에 대한 반론

9.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
①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자유에 속하는가?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②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그에 대해 무조건 국방의 의무만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아니면 양자를 조화시킬만한 방안은 없는가?
③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감에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제도적 틀 내에서 수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제시할 수는 없는가?

10. 맺음말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국토방위의 의무이다. 실제로 현역 입영대상자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에 한정된다. 이 외의 신체적·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해서 대체 복무가 실시되고 있다. 흔히들 양심적 병역 거부라 하면 군대를 극도로 가기 싫어하는 현역 판정을 받은 남성이 양심 선언을 하고, 입대를 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생각보다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있으며, 대개 알고 있는 단순히 군대를 가기 싫은 기호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종교와 엮어져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양심적인 이유로 징집을 비롯한 모든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고, 전쟁 또는 무장 충돌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거부한다.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악이라는 신념을 가진 종교적 평화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인가?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이슬람교는 이러한 평화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두산 대백과 사전
· 양심적 병역거부 <안경환, 장복희 편, 사람생각>
· I Love Peace 학내 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