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과제

소개

A+ 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제도적,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구별 이유
2. 경찰의 위험방지와 범죄수사 및 이중적 기능의 귀속
3.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4. 경찰의 위험배려작용과 경찰정보작용의 한계
5. 경찰법의 일반원칙과 경찰권 행사의 적법성 심사공식
6. 법률유보의 원칙
7.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임의동행의 적법요건
8. 경찰비례의 원칙
9. 개괄적 수권조항의 의의와 허용성
10. 한국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
11. 개괄적 수권조항의 규범 구조
12. 공공의 안녕에 포함되는 법익
13.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경찰법상의 한계
14. 공법상 가택권·질서권과 경찰권의 관계
15. 공공질서의 개념과 필요성 여부
16. 경찰법상 위험의 개념과 판단 시점·주체
17. 경찰법상 손해와 장해의 구별
18. 위험의 개념요소로서 손해 발생의 충분한 개연성과 위험의 문턱
19. 구체적 위험, 일반적 위험, 추상적 위험의 구별
20. 외관상 위험
21. 위험의 의심
22. 위험조사조치
23. 경찰편의원칙과 과소금지원칙 및 경찰개입청구권

본문내용

1. 제도적, 형식적,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과 구별 이유
(1) 제도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제도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행정조직법상 경찰이라 불리는 조직에 속하는 행정기관의 전체 체계를 말한다.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9조 제4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에 의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의 총체가 바로 제도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국법)의 시행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경찰조직도 제도적 의미의 경찰의 한 부분이 되었다.

(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실질적인 성질을 불문하고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관장하는 모든 사무를 말한다. 입법자가 경찰에 부여한 사무란 조직적 의미의 경찰의 물적 관할을 뜻한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이 필요한 것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임무 외에 법규상 부여된 그 밖의 다른 행정활동인 청소년 보호 등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정법에 의한 경찰권의 확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국가활동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찰이란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개인이나 공중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이안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교란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행정은 다른 행정작용과 구분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이며, 소극적 위험방지작용의 성질을 갖으며, 명령·강제에 의한 권력작용 중심이다. 복지행정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목적으로 적극적 복리증진 작용의 성질을 갖으며 비권력작용 중심이다. 군사행정은 국가의 안전유지를 목적으로 소극적 안정보장 작용의 성질을 갖고 권력작용 중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