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복지국가란?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 1973년의 중동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폭등
2. 복지국가의 재편
1) 1970년대
2) 1980년대
3) 1990년대
4) 1990년대 이후

Ⅲ. 결론, 위에 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국가란?
1930 ~ 70년대에 이르러 서양에서는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다.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다수의 이들이 자유를 도모하며 보건, 주택,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복지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국가가 있었는데, 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정된 생활 유지를 위해 애쓰게 된다. 한편, 국가는 최대한의 복지정책을 펼치는데, 이로 인해 실업자들은 실업으로부터 벗어나서 급여가 많든 적든 직장에 취직한다. 또, 환자들은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저렴한 진료비로 진단받으며, 약을 타서 먹는데, 사회보험마저도 등장하게 된다. 사회보험으로 인해 다수의 국민은 보험 형태로 일정 금액을 내고, 병원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실직하면 실업수당을 받고, 연금을 들어, 노후대책까지도 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국민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의 복지를 실현한다. 하지만, 너무 국가에 의존하여, 국민이 나태해져 직장을 그만두고 놀게된다는 우려가 발생하기도 하고, 재정이 남발되기도 한다는 단점 역시도 있다.
한편, 나는 이 복지국가에 관심이 생겨 여실히 알아보았고, 이를 토대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에 관해 알아본 대로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 1973년의 중동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유가 폭등
먼저, 복지국가의 위기에 관해 설명해보려고 한다. 1973년 오일쇼크를 겪으며, 서양의 경우,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제성장률은 급히 하강한다. 특히, 물가가 상승하여 시장에서는 다수의 소비자가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인들의 수익이 급감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다수의 상인은 가게 문을 닫게 되고, 실직하여 실업자의 숫자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업자 수를 줄이려고 직업 창출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유가 폭등으로 인한 정부의 저소득층, 실업자들을 위한 투자와 국가 유지를 위한 투자로 재정을 남발하여 직업 창출과 정부의 지원도 어렵게 된다.

참고자료

· 복지국가의 위기와 복지다원론(Welfare Pluralism)에 대한 고찰
· -2001, 김순양, 학술논문-
· 복지국가의 위기와 봉급제 사회의 변형
· -2003, 나병균,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