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국가의 위기의 역사
2. 복지국가의 재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칭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념이다. 왜냐하면 자유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은 수정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즉, 고전적 자유주의이니 신자유주의이니 하는 개념은 원래 국가와 시장 사이의 역할과 경계를 규정하는 이론이지 국가가 복지를 얼마나, 어느 정도로 수행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 아니다. 이에 반해 복지국가 이론은 명백하게 국가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역할과 책임에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은 애초에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의 쇠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늘날이 신자유주의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국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역할에 대해 논의함과 아울러 국가의 전반적인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은 국가가 운영한다. 조세로 운영하며, 심지어 수혜적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가운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복지 제도와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이 세금을 거두는 대상에는 기업이 포함된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 제407호, 양동휴, 1930년대 세계대공황과 2008년 위기
위덕대학교, 이화천, 2007,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사회투자국가론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