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상의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비판적 입장

목차

Ⅰ. 서론

Ⅱ. 가와 가족제도

Ⅲ.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검토
1. 처의 부가 입적과 여성의 종속문제
2. 호주제의 비민주성 여부
3. 호주제도는 일제 창조물이라는 문제
4. 호주제도는 사회의 변천과 시대의 요구에 부적합하다는 문제
5. 남아 선호사상과의 관계

Ⅳ. 호주제에 대한 여론

Ⅴ. 호주제 개선방향
1.모자의 호적상 동적의 문제
2.인수입적시 부의 동의

Ⅵ. 결론

본문내용

1960년 민법과 더불어 제정 시행된 우리나라의 호적법은 가족 간의 신분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민법상의 호주제도 또는 가제도( 민법 제778조,제779조)에 맞추어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가별로 편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호적법 제8조). 이와 같이 우리 호적법의 가별 편제로 인한 호적 상호간의 연결기능에 의하여 부부, 친자, 형제의 가족관계 뿐만 아니라 극히 광범위한 친족 상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신분증명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어 신분관계의 입증에 아주 편리함을 보여주고 있다.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가족보호와 가족경제를 뒷받침하고 가족의 통솔과 단합을 기하며 가통을 이어가기 위하여 가부장제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가족생활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러한 가족제도는 봉건적인 사회구조의 기반 위에서 토지경제체제와 유교적인 사상에 근거하여 고려, 조선조에 거처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원래의 특징은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 즉 호주가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그 가족원을 통솔하여 가족의 보호 유지와 가통의 보존을 우하여 단결과 명령 복종의 규율이 지배하였으며 남자중심의 가장제에 의한 남존여비의 사상이 시대적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