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도] 호주제 존폐론

최초 등록일
2004.03.26
최종 저작일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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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 : 호주제 폐지
-들어가는 말
-호주제에 대한 역사적 고찰
-발전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현행 호주제의 법적 문제점
-호주제도의 폐지를 대비한 하나의 대안
-맺음말

본문내용

호주제도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우리 가족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의 하나로서 1960년 1월 1일 민법 시행이루 지금까지 40년간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호주제도의 조폐에 관해서는 민법시행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으나 1990년 1월 13일 민법개성에 의하여 대폭 개정됨으로써 호주제도 자체는 이미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된 호주제도에 관해서도 전통, 미풍, 양속이기 때문에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과 남녀불평등한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여 호주제도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먼저, 호주제의 존폐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호주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겠다.
호주제도는 가족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가족제도라는 용어에 관하여 그 의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 넓은 의미의 가족제도는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가족의 결합상태에 반영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로서의 가족제도는 예컨대 대가족제도, 소가족제도 또는 봉건적 가족제도 등으로 존재하게 된다.

참고 자료

(호주제도관련토론회자료집) 호주제도, 무엇이문제인가 / 법무부
http://www.no-hoju.or.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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