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입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약술하시오.

소개

학점은행제 과제입니다.
표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론과 결론에 자신의 다양한 생각을 기재했고 본론에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당방위
1) 형법에서의 규정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가. 정당방위상황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2) 부당한 침해
(3) 현재성
나. 방위행위
다. 상당한 이유
(1) 필요성
(2) 사회윤리적 제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영화나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는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만약 집에 도둑이 들어왔고, 살해 위협을 느껴 골프채를 휘둘렀는데 도둑이 사망하였다면 정당방위일까 아닐까?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된다(형법 제21조).
여기에서 상당성의 허용요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규범적 개념으로 인해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판단에 사회의 통념 및 윤리관, 국가의 법문화 및 국민의 법의식이 더욱 깊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근거가 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판례가 싸움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고 국민은 정당방위의 문제나 판례를 매스컴을 통해 접하고 분노를 표출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에 대해 자기보호원칙, 법질서수호원칙, 이원론의 입장으로 근거하고 있으며 형법 제21조에 의해 성립요건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 사법기관이 피해자 사건에 대해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범죄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 피고인으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관해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1. 정당방위
1) 형법에서의 규정
형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참고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2019
· 홍태석, 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2019
· 배상균,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 판단에대한 검토, 2018
· 조규홍,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2011
· 김병수,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방안, 형사정책연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