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12표법에 대하여

소개

과목명: 법제사
주제: 12표법에 대하여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2표법의 주요 내용
1) 제1 표
2) 제2 표
3) 제3 표
4) 제4 표
5) 제5 표
6) 제6 표
7) 제7 표
8) 제8 표
9) 제9 표
10) 제10 표-12표

2. 12표 법에 대한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학의 체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대륙법을 취하는 국가의 수가 가장 많다. 대륙법계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독일, 프랑스 등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발달한 법 체계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법 체계 역시 성문법 체계를 따르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륙법계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대륙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법과 게르만법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법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에서 통용되었던 법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성립한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5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던 나라였다. 오늘날 인류, 그 중에서도 특히 서양의 사상과 철학, 문화에 로마 제국이 미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하다. 법 체계에 있어서도 로마가 미친 영향력은 남아 있다.
로마의 법 체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표법이다. 도시국가였던 로마의 법은 주로 민족적인 관습이 반영된 관습법이 주를 이뤘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기원전 449년에 성립한 것이 12표법이다 한국법교육센터, 법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법 이야기, 세계 속의 법, 2015.6.4.
.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12표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아래에서는 이 로마의 12표법의 내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12표법이 이후 유럽의 법 체계와 법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서울대학교 법학 제51호 제3호, 2010.9. 최병조, 고대 로마 십이표법의 번역과 관련하여
· 한국법교육센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