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소개글

"간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 간호법
2 . 간호법 vs 의료법
3 . 외국의 간호법 사례
4 .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각계의 입장
5 . 간호법 제정에 관한 쟁점 사항
6 . 간호법 제정 진행 과정
7 . 해결 과제 및 나아갈 길
8 . 논문
9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

1) 목적
간호법은 간호업무와 간호사에 대한 기본법으로, 간호사가 아닌 보건의료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간호사의 책임을 규정한 법이다. 즉,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간호사의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노인 & 가정간호 등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이다.

2) 필요성
(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면서 여타의 법률에 흩어져 있는 간호 관련 조항조차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 의료법 속 간호사 :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불명확한 법적 근거로 인하여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치료위주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 서비스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사 또는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건강관리자로서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 2007년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요양인력으로 간호사 역할은 더욱 증대할 전망이며 노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요양간호를 제공할 간호사와 간호업무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3)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과오( ex, 투약 및 주사 관련 과오)에 대하여 간호사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는 사례가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행 미비한 법적 규정을 보완하고 체계화가 필요하다.

(4)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
의료법에서는 전문 간호사의 자격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전문 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의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분행 시 전문간호사의 책임 한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김기경, ‘미국NCSBN 간호법 모델과 한국 간호협회 간호법(안) 비교, (2003), 한국의료법학회지 제12권 제1호
이민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2005)
유선주, ‘한국, 미국, 일본의 간호 인력 양성 및 활동 현황 비교’, (2013) 디지털 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p.275~287, 1738~1916
대한간호협회, ‘인력 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간호협회 대한 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국회법률도서관 (http://law.nanet.go.kr/main/main.do)
간호신문 (http://www.nursenews.co.kr/)
주간조선 2015년 2월 2일 스페셜 리포트 <간호사들의 50년 숙원사업 간호법 제정을!>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343100007&ctcd=C02)
http://www.ansung.pe.kr 김선미의원 홈페이지
http://www.nursenews.co.kr 대한간협신보
http://www.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
www.medigatenews.com 의료전문인터넷신문
http://nursetimes.co.kr 널스타임즈
http://webzine.koreanurse.or.kr 대한간호협회웹진
세계 각국의 간호법. (2004, 7월22일). 간협신보
문상혁, 간호법안에 대한 검토-국민 간호증진 및 간호사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2012
윤영채 기자, [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2019.05.26.일자 http://medigatenews.com/news/940689075
간호사의 법적 책임의 한계와 법 제도적 개선방안, 심보혜, 2018, 고려대학교 법무대학
간호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범경철, 2014, 대한의료법학회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2018, 보건사회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