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갱생보호공단

목차

1. 갱생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2. 갱생보호의 의의

3. 갱생보호의 필요성
1) 출소자들의 비현실적인 생활설계
2)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
3) 「사회적 이단자」
4) 출소자는 당장 돈이 없다

4. 갱생보호의 연혁

5.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의 의의 및 연혁

6. 갱생보호의 대상자

7.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1)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2) 갱생보호의 조건
3) 갱생보호의 방법

8. 국의 갱생보호제도

9. 본의 갱생보호제도

10.싱가폴의 갱생보호제도

본문내용

보호관찰 제도는 여`미 의 개인 본위의 인권 존중 사상과 그들 특유의 불문법 주의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선정되어진 범죄자를 사회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 원호 등의 방법을 통해 교화시키는 사회 내에서의 개별적 처우(social case) 방범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호관찰 제도의 대표적인 기법이 갱생 보호제도이다. 즉, 갱생 보호제도는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보호 활동인 것이다.
이와 같은 1995년 1월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933호)이 제정되어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통합되었다. 이 법률은 1995년 12월 29일 형법의 개정으로 과거 소년범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것을 성인범에까지 확대하여 보호 관찰이 실시되면서, 사뢰 봉사명령, 수강 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면서 1996년 12월 12일 법률 제 5178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종래의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 지도`교육 등 유권적인 부분은 보호관찰로, 원호`지원 등 비권력적, 임의적인 것은 갱생보호 업무로 특화시켜 역할의 조정을 통해 두 제도가 상호 협력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갱생 보호의 업무는 보호관찰 등에 과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인 한국 갱생 보호공단,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바당 설립된 민간 갱생보호 사업자에 의해 수행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갱생보호공단 http://www.mojra.or.kr
· 교정학/허 주욱 저 서울 일주각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