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해제, 보완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고교입시부활을 부추기는 세력들
2. 평준화 해제 논리의 비교육성과 보완적 제도로 등장한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의 문제
3. 결론: 상향의 평준화를 위한 제언

본문내용

1974년 당시 고교평준화 조치(학군별 고교 추첨 입학)를 취한 이유는 가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고교입학시험을 중단시켰다. 1973년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1974년 시작된 이래 올해로 시행 2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에서는 인문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학군을 설정하고, 연합고사에 의하여, 입학자격자를 선발한 후, 추첨으로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되, 후기에 실시하고" 실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학교를 임의 지원하게 하고, 연합고사 성적 및 체력장 성적에 의거하여 학생을 학교별로 선발하되, 전기에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종전의 고등학교별 경쟁입시제도에 비추어 보면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는 한국 중등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좌우했다. 그런 의미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일종의 교육혁명에 버금가는 정책변화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비슷한 이유에서 실시되는데, 여기에서 비슷한 이유란 과열 입시경쟁으로 인한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폐해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한다. ② 중학교육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④ 과중한 과외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곤궁에 처하게 된 학부모들이 많다. ⑤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⑥ 과외비의 부담 능력이 입학 가능학교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학부모들의 인식과 일류 이류 간의 학교시설, 교원 및 학생의 질에 있어서의 현격한 격차는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증대시켜 사회적 화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1974년 도입되기 시작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는 후기 중등교육 구조를 시설, 교원, 학생 영역에서 서로간 차이가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교육제도적 개선을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1) 입시준비로 파행을 거듭하던 중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2) 고등학교 교육기회 확대 및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지역간 교육 균형발전을 이루고 3) 과열 과외 완화 및 재수생 문제를 해소하는데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