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형사처벌을 중심으로

목차

Ⅰ. 序說
Ⅱ.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
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Ⅳ. 형사처벌에 관하여
Ⅴ. 結語

본문내용

Ⅰ. 序說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총괄하는 일반법을 두고 있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여 입법이 되어 있다. 민간부문도 그 전영역에 있어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만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은 없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최근에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개정되었다. 박상구, 전자거래와 개인정보, CYBER LAW의 제문제[上], 법원행정처, 545-546면.

최근에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제공자의 주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인으로 매우 빠르게 옮겨가고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게 된 민간 정보통신망사업자에 의하여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의 강구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위반한 때에는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그 실효성을 유지하여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 요청되므로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80호, 대한변호사협회(1999. 12), 39-40면.
, 이하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연혁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280호, 대한변호사협회(1999. 12), 39-40면.
· @ 김철완, 이민영, 인터넷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2, 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