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터넷상의 표현의자유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회손
제1절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Ⅱ.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표현의 자유의 한계
2.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3. 규제모델 논의
4.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규제
5. 외설적 표현과 음란물
6. 청소년보호
Ⅲ.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검토
1.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측면
2. 인터넷 이용자관련 측면
3.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책임 측면
제2절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Ⅰ.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1.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2. 법원판단의 해설
Ⅱ. 처벌규정 및 구성요건
1. 처벌규정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Ⅲ.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수성
Ⅳ. 대표되는 사례
1. 악성 댓글
2. 허위 사실 유포
Ⅴ. 각국의 상황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인터넷 시대에는 두 개의 공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오프라인 공간이고, 또다른 하나는 온라인 공간인 인터넷이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진 글을 살펴보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과도하게 모욕하는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사유하고 표현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는 인간의 자아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용의 정신이 흐르는 사회는 그 다양성과 개방성을 통하여 수많은 가치와 사상의 자유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계속 진보하게 된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정보의 자유로운 생성과 유통이 가능하게 되면 국민들은 그 정보의 기반 위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고도의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요구는 더욱 더 다양화됨과 동시에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주변에 만연하게 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라는 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 략>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영란)을 선고하였다.
별개의견으로는 피해자의 삭제 및 차단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타인이 게시한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 등을 인정하려면, 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를 바라는 등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와 같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의무를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삭제 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관 3인의 의견이 있다.

참고 자료

백윤철, “인터넷과 법학”, 세영사, 2004.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2002
백윤철∙ 김상겸, “헌법학”, 한국학술정보, 2011.
성낙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제8호, 한국언론법학회, 2009.
김대환, “인터넷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인터넷법연구, 한국인터넷법학회, 2003.
시사서울, <‘회피 연아’ 김연아와 유인촌 그리고 '네티즌 고소'>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