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용보험제도와 개선과제

소개

조발표했던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1) 본원적 목적
(2) 부수적 목적
4)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긍정적 기능
(2) 부정적 기능

2. 적용대상
1) 적용확대 추진과정
2) 적용대상사업과 제외사업
3) 적용제외 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3) 외국인의 경우

3. 비용부담 및 보험료 납부방법
1) 비용부담
2) 납부방법

4. 급여내용 및 수준
1) 고용보험 사업체계
2) 고용안정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4) 실업급여지급사업
(1) 구직급여
(2) 연장급여
(3) 구직급여의 대체급여
(4) 취직촉진수당
(5) 부정수급
(6) 육아휴직급여
(7) 산전후휴가급여

5.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적용범위
(1) 적용사업
(2) 인적범위
2) 실업급여
(1) 이직사유에 의한 수급자격 제한 완화
(2) 실업급여 급여수준의 실질화
(3) 실업인정과 직업상담·취업알선의 연계강화

본문내용

1.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실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의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잡고 있다.

참고자료

· 이상직,「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개편방안 연구: 독일 고용촉진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2
· 이은영, 「고용보장적 관점에서의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