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연결납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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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연결납세제도 도입효과
1) 현황
2)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3.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2) 연결범위의 문제
3) 연결납세의 강제성 여부
4) 소수주주권의 보호조치
5) 조세회피의 방지조치

4.결론

본문내용

경제신문이나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들의 공약에서나 가끔 그 이름만 볼 수 있었을 뿐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하고 그 내용은 더더욱 생소한 연결납세제도.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형태의 과세 제도를 말한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삼성 그룹, SK 그룹 등의 여러 개의 계열회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법인세는 각 법인별로 따로 납부하고 있는 기업그룹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 납부하게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는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멕시코, 영국,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등 OECD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20여 개 국가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터키, 캐나다, 스위스 등은 아직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선 기업들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그룹에 속해있는 기업 중에 흑자가 난 기업이 낼 법인세를 적자가 난 기업이 상쇄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기업들이 분사화 형태가 한 법인내의 사업부를 여러 개 두는 형태보다 세제상 불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유도해 기업의 지분구조를 단순화 해 기업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또 연결납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을 활성화 시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진수, 이준규, 한국조세연구원 2002.9
·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오윤택, 정규언 2001
· www.kinds.or.kr
·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문현, 김란영, 한국증권연구원,2001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2000
· 미국의 연결납세제도 이준규 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