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법 사례 답안

소개

행정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기를...

목차

▣ 사 례
1. 문제의 제기

Ⅱ. 갑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의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
1. 비례의 원칙의 개념 및 근거
2. 비례의 원칙의 내용
3. 비례의 원칙 위반의 효과
4.사례의 해결

Ⅲ.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1. 행정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2. 행정규칙의 종류
4. 사례의 해결

Ⅳ. 판례
1. 비례의 원칙과 관계된 판례
2. 행정규칙에 대한 판례

Ⅴ. 결론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본 사례는 한 개인택시운전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걸려 동법시행규칙 제53조(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제1항이 정한 별표16의 3.가에 대한 법의 적용으로 벌점 누산점수가 121점을 초과하여 별표16의 1. 다의 적용법조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사건이다. 운전자 갑은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자신이 5인가족의 생계를 택시영업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만큼 생존권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취소 근거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법규가 아닌데도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사례의 쟁점은 행정청의 갑에 대한 처분에서 비례의 원칙의 위반여부와 위의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성을 띠는가의 여부가 되겠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갑에 대한 행정행위의 철회가 위법인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례의 원칙의 일반이론과 그것의 본사례에의 적용 및 행정규칙의 일반이론과 이의 본사례에의 적용을 하고 각각의 관련 판례를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를 종합하여 행정청의 갑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인지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