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소개

과목명: 노동법
주제: 현행 노동조합법의 단체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설명하고 비평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의 기본 내용
(1)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
(2) 노동조합 설립 신고
(3) 신고증 교부
2.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교섭과 체결의 권한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3. 복수 노조
(1) 문제의 소재
(2) 복수노조 제도의 개요
(3) 복수노조 설립의 주요 내용
1) 사업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2)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4) 복수 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법적인 문제
1) 사업, 사업장의 판단
2) 두 개 이상 노동조합에의 가입(이중가입)의 허용 여부
3) 노동조합 조합원의 집단적 탈퇴와 노동조합의 재산 분할
4) 유일교섭단체 조항
5)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3.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4.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의 문제점
(1)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의 취지
(2) 단체교섭의 지연
(3) 교섭단위 분리결정제도의 문제
(4) 사용자 측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속내
(5) 교섭의 지연은 부당 노동행위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가지는 근로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근로 3권’이라고 불리는 근로자의 권리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단체행동권의 요건과 방법 등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법률이 인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해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공익사업체,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로 이것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1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모든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지만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유보되어 있으며, 공무원인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 3권을 향유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단체행동권이 예외적으로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심은 모든 근로자는, 공무원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단체행동권은 제약이 가해질 수 있지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폭넓게 인정된다.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으로 헌법이 정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지위 향상의 도모,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의 예방, 해결을 통해 산업 평화의 유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 moef.go.kr, 시사경제용어사전, 노동기본권
· 한국노동연구원, 김근주, 권오성, 강성태, 조용만, 단결권의 보호와 법적 쟁점
· 천지일보, 김상겸, 2019.10.17. [인권칼럼] 단결권과 노동조합
· 노동및노동관계조정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사관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구축
· 프레시안, 박주영, 2020.12.22. 단체교섭 발목잡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 고용노동부, 2010.12. 사업(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업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