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도시재정의 현황

소개

2003년까지 각종 예산 자료 현황입니다.

목차

1. 중앙정부의 재정규모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3. 지방정부의 재정규모

4. 지방재정의 세입구조실태
(1) 일반회계 세입구조
(2) 시세수입구조
(3)세외수입구조

5. 도시정부의 세출구조실태
(1) 일반회계 세출구조
(2) 투자사업 구조

본문내용

2. 國家財政과 地方財政의 比較

자치단체의 역할과 재정부문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 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여기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일반회계의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1998년 의 경우 재정의 총규모는 111조 2,884억원 이었으며, 이때 지방재정은 41조 249억원으로 총재정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중앙정부재정은 111조 4,831억원이고, 지방재정은 60조 4,912억원으로 총재정규모의 35%로 그 비중이 향상되었 다. 동 기간 중 중앙정부재정은 306%가 신장하였으나, 지방재정은 290%나 신장하였다.(< 표Ⅲ-5-2>참조).
지방재정의 비중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교육, 교통, 상하수도, 주택, 보건위생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확대를 요구하는 경향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팽창에 따라 재원의 자체조달이란 측면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1.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당초 세입예산규모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비가 79.8:20.2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990~2003 도시연감
· 행정자치부 예산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