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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재정의 현황

줎Ⅲ. 都市財政의 現況1. 中央政府의 財政規模정부의 재정기능 중 상당부문은 지방행정조직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국적인 재정부문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합리적 기능분담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먼저, 국가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중심으로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보면 지방재정과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예산의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보면 2003년 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세입총액 111조 4,830억원 중 그 구성비를 보면 내국세가 77.8%, 관세수입 6.4%, 교통세 8.1% 등 국세수입이 9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이외 세외수입이 7.6%를 점하고 있다. 다음, 국가예산의 세출내역을 보면 방위비지출이 16.3%, 교육비지출이 18.1%, 경제개발비용이 25.2%로서 이 세 지출항목이 59.6%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이외 지출내역으로는 사회개발비용이 13.1%, 지방재정교부금 11.8%, 일반행정비용이 5.0%, 채무상환. 기타가 1.8%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 표 Ⅲ-5-1 > 국가예산규모 (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20032002증 감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증가율세 입1내국세86,767,92477.877,900,96971.18,866,95511.42관 세7,182,0146.47,253,0186.6-71,004-1.03교통세9,061,5018.18,690,3417.9371,1604.34세외수입8,471,6597.613,885,46212.7-5,413,803-39.0계111,483,098100.0109,629,790100.01,853,3081.7세 출1방위비18,203,82516.317,106,00615.61,097,8196.42교육비20,209,95318.118,710,67317.11,499,2808.03사회개발14,624,09913.113,900,88612.7723,2135.24경제개발28,089,59325.227,454,50625.0635,0872.35일반행정12,318,53211.0 요구하는 경향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이러한 지방재정의 팽창에 따라 재원의 자체조달이란 측면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세총액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의 11.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03년 당초 세입예산규모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비가 79.8:20.2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일반회계)(단위: 억원){구분재정규모 (일반회계 순계)조 세중앙정부재정(A)지방재정(B)B/(A+B)국세(C)지방세(D)D/(C+D)1990신장율신장율신장율신장율313,046154,910-33268,47463,786191993372,68019237,0035339392,60646110,*************7,94737302,8009541472,61976132,*************14,98165366,67313742567,745111153,1*************8,22888378,60614439649,602142165,7*************5,785116436,35818239724,094169181,49*************,635124410,24916537787,278193190,76*************,798206446,63518835754,772181182,12*************,022237576,53227238929,347246203,*************,020,084272714,60736141957,928257266,*************,096,298299698,151351391,036,499286282,6093432120031,114,831306604,912290351,136,152323288,16535220주) 2001년도까지는 결산액, 2002년도 최종예산액, 2003년도 당초예산액자료 :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3)3. 地方政府의 財政規模지방재정의 회계별 총규모는 세입으로 볼 때 2보조금296,854185,012지방채12,7176,510(단위 : 억원)주: 2002년도 최종 예산액, 2003년도 당초 예산액.자료: 행정자치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3)또한, 지방교부세의 신장이 매우 저조한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족 재원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의 폭을 넓혀 가용재원의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신장이 낮은 것은 지방재정에 큰 압박을 주게 된다.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자치단체별로 재원의 구성비가 다양함을 알 수있다(참조).< 표 Ⅲ-5-6 > 도시정부별 세입구조 (세입결산 기준)(단위 : 백만원){지방자치단체재 원연 도2003서울특별시지방세8,486,517세외수입5,148,195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조정교부금1,320,248보조금1,157,973지방채546,754계16,711,876광역시 . 도지방세-세외수입9,992,680지방교부세38,300지방양여금4,804조정교부금-보조금2,258,565지방채2,057,933계14,352,282시. 군. 자치구지방세-세외수입7,731,634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120,643조정교부금-보조금941,011지방채272,997계9,066,286주 : 1 자치구 가운데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에 포함.2 2003년 예산은 당초예산기준임.자료 :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3년).(2) 市稅收入構造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구조를 보면 일반목적인 보통세의 비중이 특정목적인 목적세의 비중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세목별로 보면, 등록세의 비중이 21.6%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 14.9%, 주민세 13.3%, 담배소비세 7.5%로서 이들이 지방세의 주된 재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조).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시. 군세 전체의 19.8%와 15.1,0111,2611994022.0( 단위: 억원)자료: 행정자치부,「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03).(3)稅外收入構造일반회계수입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재원 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보다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더욱 높게 나다난다. 이는 그만큼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세부 항목별로 모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 전입금, 수수료, 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도와 시, 군 .자치구는 징수교부금과 이월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참조).경상적 세외수입 가운데 이러한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수료수입은 광역자치단체일수록 이들 세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산관리와 서비스행정을 통한 응익적 세입의 폭을 확대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03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단체별, 세목별 규모(단위: 억원){단체별세목별계특별광역시도시군자치구구성비계75,94914,0638,52326,26710,00817,087100.0경상적세외 수입소 계31,3286,5502,8119,9483,8778,142412재산 임대 임대1,00*************681.3사 용 료 수 입4,9491,5353941,3895061,1266.5수 수 료 수 입7,9515102003,1831,1282,929105사 업 수 입3,1582,*************14.2정수교부금수입6,1822802941,8703753,3648.1이 자 수 입8,0861,6201,6842,7711,49551510.6임시적세외 수입소 계44.6217,5135,71316,3196,1328,94458.8재산매각수입3,*************085504.6순세계잉여금27,2102,6003,26110,5684,5006,28135.8이 월 금420854580681420.6전 입 금3,6341,6343741,357259104.8예탁금및예수금15----15-융자금원금수적극적인 사회보장적 지원이 요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이 요구된다.< 표 Ⅲ-5-9 > 도시정부의 일반회계 세출구조{지방자치단체세출기능2003서울특별시일반행정비2,088,149사회개발비5,744,260경제개발비2,012,052민방위비353,798지원 및 기타경비2,093,239계12,291,498광역시. 도일반행정비2,629,475사회개발비16,177,101경제개발비10,515,172민방위비1,457,775지원 및 기타경비6,765,376계37,544,899시. 군. 자치구일반행정비10,173,997사회개발비16,441,358경제개발비10,612,611민방위비118,557지원 및 기타경비1,411,202계38,757,725(단위 : 백만원){단체별세목별계특별광역시도시군자치구구성비계75,94914,0638,52326,26710,00817,087100.0경상적세외 수입소 계31,3286,5502,8119,9483,8778,142412재산 임대 임대1,00*************681.3사 용 료 수 입4,9491,5353941,3895061,1266.5수 수 료 수 입7,9515102003,1831,1282,929105사 업 수 입3,1582,*************14.2정수교부금수입6,1822802941,8703753,3648.1이 자 수 입8,0861,6201,6842,7711,49551510.6임시적세외 수입소 계44.6217,5135,71316,3196,1328,94458.8재산매각수입3,*************085504.6순세계잉여금27,2102,6003,26110,5684,5006,28135.8이 월 금420854580681420.6전 입 금3,6341,6343741,357259104.8예탁금및예수금15----15-융자금원금수입*************.5부 담 금4,2187759061,8922693765.6잡 수 입4,3431,3433131,2773291,0815.7과년도수입*************4871.2년).

사회과학| 2003.12.23| 8페이지| 무료| 조회(500)

도시재정, 도시행정, 도시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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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방향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방향인간생활에 있어 세가지 기본적인 요소인 의·식·주 가운데 하나인 "의" 에 해당하는 섬유산업은 인류역사와 함께 발전한 산업으로 사람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 또한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고 소득이 높아져 개성화 될수록 섬유소비는 의류 용과 산업용으로 발전하여 그 수요가 무한히 증가할 것이며, 고급화를 지향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섬유산업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섬유는 단순한 의류용 섬유생산의 한계를 뛰어넘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신합섬 개발로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 소재에서부터 레저 스포츠용, 토목·건축용, 정보산업용, 환경용, 산업용 소재 및 생명공학 분야, 우주 · 항공분야 등의 새로운 수요가 계속 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산업용 섬유 비중이 이미 50%가 넘어서고 있는 양상이다. 기존 섬유기술도 컴퓨터, 메카트로닉스 등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로 계속 진화하며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렇듯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섬유산업에 대해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 세계 주요 각국의 섬유산업에 대한 발전 과정,정책등을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다.Ⅰ.미국미국의 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섬유산업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956년 美-日간 면제품 수입 규제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이때부터 미국내에서는 섬유수입규제정책이 펼쳐지게 된다.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섬유산업 원조 7개항 계획 발표를 시점으로 GATT주최 회의에서 STA(국제면제품단기협정), LTA(국제면제품장기협정)을 체결하고 1974년에는 MFA(국제다자간 섬유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더 나아가 1979년 카터 대통령은 섬유백서 발표에 수입규제 뿐만아니라 수출 강화 정책의 내용도 포함 시켰으며 상무성의 섬유국은 수출 진흥국의 협조를 받아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섬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다.최근 미국은 상무성, 에너지성, 국립 및 대학섬유연구소, 업계가 공동 착수한 수요 활성화 섬유제조구축 전략(DAMA 프로젝트), QR(Quick Response)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국산 섬유 소비확산 운동 추진, 섬유산업의 재활성화를 위해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정책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있다.Ⅱ.일본미국, 유럽에 비해 일본인 특유의 고집(固執, 종신 고용제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었지만, 정부와 대기업을 주축으로 서서히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사회전반에 걸쳐 전략 모색에 분주하며 누구도 거역 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인식하고 있다.1999년에는 실업자가 350만 명이며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2000년에는 5백만 ~ 1천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다.이러한 위축된 경제상황하에서 일본 내 섬유소비는 계속적인 감소상태에 있다.특히 의류분야에서의 섬유소비는 매일매일의 경기가 불안한 상태여서 소비가 매우 위축된 상태이다. 따라서 백화점을 비롯한 소매점들의 의류판매는 소비세가 인상되었던 1997년과 비교해서도 급격히 감소한 상태이다. 非의류뷴야인 산업용 섬유에서도 자동차 생산의 감소와 건설경기의 후퇴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태이다. 인테리어 분야 역시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수요가 위축된 상태이며, 가정용 섬유 역시 침장류 및 선물의 감소로 소비가 감소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7년 대비 전체 소비량이 감소된 1백51만8천 톤이다.또한 일본인들의 섬유구매 패턴은 주로 일반서민들은 인도네시아 및 중국산등의 저가품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일본 국산품을 사용하며 고위층들은 고가수입품 및 일본 고급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렴한 저가 수입품의 범람으로 일본제품의 설자리를 잃게되어 일본 폴리에스터 산지인 北陸(hukuriku)산지의 제직 공장이 3천6백사에서 1천2백사로 줄어들어 위기감이 돌고 있으며 일본인들이 구매하고 있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산 및 중국산의 품질이 한국이나 대만산에 비해 손색이 없다는 것이 주목해야 한다.일본의 섬유산업은 미국지역 수출을 주축으로 하여 급속한 수출신장 및 규모의 생산화를 이루고 세계최대의 섬유제품 수출규모를 달성하였다.1970년대 초기에는 미·일 섬유협정 및 MFA(1973)에 의하여,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섬유무역은 관리무역체제로 되어왔다.일본의 섬유제품 수출은 그 이후부터 감소되어 왔고, 세계의 섬유제품 수출의 역할은 그후 성장개척 국가로 전파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의 섬유산업규모는 축소되었고 내용도 크게 변화되어 왔다.일본의 섬유수출입은 1970년대 초까지는 대폭적인 수출초과였으나 그후 1985년까지는 거의 균형을 유지하다가 그후로는 대폭적인 수입 초과국으로 전락하였다.현재 수입 침투율은 면방적류는 80%를 초과하였고 합섬류는 40%를 초과하고 있다. 이 수준은 미국, 유럽의 수준을 훨신 상회하고 있다. 수입의 주요품목은 의류 등 최종제품이 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다.최근 일본은 구조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신섬유 비젼, 섬유산업 혁신기반구축(TIP)사업 추진, QR 시스템 구축 등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등 섬유선진국은 경쟁력 강화와 시장 지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Ⅲ.중국1989년에 일어났던 천안문 사태, 그 직후의 1-2년의 기간은 외자의 중국 대응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이 집중된 고비를 맞은 시기였다.그 속에서 중국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국내의 혼란을 안정시키고 대외적인 공약 특히 대외결재를 부드럽게 처리함으로서 세계의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여 이미 1992년에는 천안문사건후유증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증거는 외자의 직접투자가들이 92년경부터 완전히 회복기조에 들어 급증을 하기 시작했다.이것과 평행하여 섬유 산업의 투자도 순조로운 성장을 나타내고 년도에 따라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까운7년의 시간과 기간에서 본 바로 섬유는 실행기준에서 연비율 26%강세와 계약기준에서는 연율 28%의 강세라고 하는 높은 수준으로 움직여왔다.그 결과, 97년 말까지 중국이 인가 한 섬유분야의 외국 자본계 기업은 3만5천600개社로 외자계약액이 333억 달러이며 외자이용실적은 150억 달러가 되었다.실제로 조업이 시작된 것은 1만5천개社를 상회하고 있다.세계 최대의 섬유제품 및 어패럴 생산국으로 또한 수출국인 중국은 또 세계최대의 소비국 이기도 하다.중국의 섬유산업은 일정수준에 있는 풍부한 원재료를 배경으로 외자의 진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결과 그러한 외자 도입건수 및 투자 금액이 중국의 섬유산업 속에서 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직접투자를 그 형태별로 보면 각각 합병이 60%고 독립투자가 30%이며 남은 부분은 합작이다.업종별에서 투자 비준의 난이도 및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봉제, 직물, 합섬섬유원료에 투자가 치중된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 수년동안 업스트림(up stream)에서 다운스트림(down stream)까지 균형 잡힌 투자가 진행되어 특히 업스트림으로 지향이 강했다. 이러한 투자분야의 변화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 근거한다.첫째 어패럴용의 중국산소재가 품질이 떨어지는 관계로 대량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소재에 대한 요구가 강하여 소재시장이 넓혀지고 있다는 것이다.다른 이유로서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시장 경제로 이행되고 있고 또한 시장의 투명성이 향상되어온 것보다는 장점, 단점의 양면에서 보면 투자에 대한 중국시장의 전체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위험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투자국가·지역으로서는 역시 홍콩이 80%전후로 월등하게 많고 그 외는 대만 일본 미국 한국의 순으로 되어있다.투자상대는 연해부에 집중하고 있고, 광동 46%를 시작으로 강소 복건 상해 산동 등에 집중해 있다.현재 외자가 중국섬유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생산·과세전 이익·수출고 등의 어느 지표를 취하더라도 대략 30%전후의 시장점유율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매상의 60%가 수출이며 국내판매가 40%이다.중국의 섬유산업은 외자 활용에 의해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자금부족을 보충하여 온 면과 동시에 외자가 기획·디자인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 그 면에서도 장족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또 노동집약산업으로서 섬유의 노동력 흡수 면에도 큰 공헌을 해 왔다.이상과 같이, 외자를 도입함에 따라 중국의 섬유산업은 시장경제에의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었다.또한 최근 중국은 대학에서의 학계 교류를 통하여 패션 비즈니스나 염색 기술등을 생산 기술과 결합하여 저렴한 생산 원가 중심의 섬유산업에서 부가가치 중시 생산체제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Ⅳ.대만대만은 면적3.2만㎢, 인구 2,300만명으로 중국 절강성의 절반이다. 그러나 지역이 협소하지만 섬유산업은 매우 발달되어 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대만에는 섬유업체가 7,500여개이고 종사인원은 27만2천명이며 2000년도 섬유생산금액은 5,547억위안(대만元貨, 163억달러)이고 그 중에서 수출은 152억달러이며, 전체 수출의 10.3%를 점유하는데 1위는 전자제품(21.4%), 2위는 통신제품(12.5%), 다음이 섬유제품이다. 섬유제품의 수출은 섬유 총 생산량의 93.25%에 이르고 있어 섬유제품의 매출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만 정부는 섬유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 하고 있다.2000년 무역수지 흑자가 123억2천3백만달러인데 수출품목을 분석해 보면 면직물이 주를 이뤄 92억5천만달러로 60.9%를 점유하며, 다음으로 의류 완제품, 원사, 화섬순으로 각각 22억1천달러(14.5%), 18억달러(11.8%), 9억4천7백만달러(6.2%)순이다.주수출시장은 홍콩이 31%를 차지하고 두 번째 미국이 17%를 차지하고 다음이 동남아 국가 순이다.홍콩으로 수출되는 제품의 69%는 다시 중국시장으로 들어온다. 중요한 것은 대만은 상중하의 일관된 생산체계(섬유제조:방적-제직-염색가공-봉제)를 갖추고 있어서 가격적인 면에서 미국 일본 한국 중국에 비해 강점이 있고 섬유제품의 수출에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경제| 2003.06.22| 5페이지| 1,000원| 조회(668)

경영학, 섬유산업, 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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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행정법

◎행정의 행위형식- 새로운 행위형식 중 행정법상 사실행위에 대하여◎Ⅰ.서행정행위, 행정입법을 비롯한 기존의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은 이를 통하여 행정법관계에서의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는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행위형식으로서 특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이외에 사실상의 결과만을 의도로 하여 어떠한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사실행위는 그 형태와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법이론적으로 간명하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기 곤란한 측면도 있다. 이러한 사실행위의 복잡성과 이론체계의 불완전성은 결국 사실행위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개인에게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점도 있음을 간과 할수 없다. 소위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 여부나 행정지도로 인한 권리구제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영역에 속하는 것이다.지금부터 이러한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법적근거와 한계, 처분성의 여부, 권리구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사실행위의 개념행정법상 사실행위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의 건설, 도로의 청소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 어떠한 사실상의 효과ㆍ결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물론 사실행위의 결과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이라는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행위로 인한 부수적인 결과일 뿐 사실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효과는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행위와 구별된다 하겠다.Ⅲ. 사실행위의 종류1. 행정법상 지식의 표시ㆍ비명령적 영향력 행사ㆍ순수 사실행위행정법상 지식의 표시란 행정법 영역에서 물적 상황이나 법적 상황에 대한 단순한 지식의 표명으로서 직접적인 구속효를 갖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지식의 표시는 규율내용을 갖지 아니하므로 단순고권행정에 속하며, 행정행위가 아니다. 행정법상 지식의 의사표시는 사실행위의 일종이다.비명령적 영향력 행사란 명력적인 성격을 갖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조정적인 영향력 행사를 말한다. 행정법상 비명령적 영향력행사도 사실행위의 일종이다. 비명령적 영향력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비정식적 행정작용과 공적 경고가 특히 문제되고 있다.순수 사실행위란 공법의 영역에서 고유한 규율내용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히 사실적인 행정작용을 말한다. 사실행위는 다시 조직행위ㆍ단순급부보장행위ㆍ사실적 집행행위로 구분된다. 사실행위가 위법하게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 사인은 결과제거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2. 내부적 사실행위와 외부적 사실행위내부적 사실행위란 행정조직 내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를 말하고, 외부적 사실행위란 국민이나 주민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3. 정신적 사실행위와 물리적 사실행위정신적 사실행위란 인간의 지식의 표시로서 사실행위를 말하고, 물리적 사실행위란 순수히 사실상의 결과만을 내용으로 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4. 독립적 사실행위와 집행적 사실행위독립적 사실행위란 자체로서 독립적인 사실행위를 말하고, 집행적 사실행위란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집행하기 위해 행해지는 사실행위를 말한다.5.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란 명령적ㆍ강제적 공권력행사로서의 사실행위를 말하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란 명령적ㆍ강제적 공권력행사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사실행위를 말한다.Ⅳ.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1. 법적 근거사실행위는 사실상의 결과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청의 행위이므로 거의 모든 행정청과 소속공무원의 일상사가 사실행위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실행위는 정부조직법 등 조직법상의 근거만으로 충분히 행해질 수 있다.그러나 사실행위도 법률의 우의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하에 놓인다. 따라서 적어도 개인의 신체ㆍ자유ㆍ재산에 직접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실행위는 작용법상의 근거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범위를 제외한다면, 사실행위에는 법적 기속이 완화 된다 하겠다.2. 법적 한계사실행위는 ① 조직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② 목적의 범위 내에서, ③ 공익원칙ㆍ평등원칙ㆍ신뢰보호원칙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④ 개별법규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에 위반하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위법한 사실행위는 손해배상 청구ㆍ결과제거 청구권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Ⅴ. 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사실행위는 비법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중에는 처분성의 여부가 다투어지거나 인정되는 것이 있다.1.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는 통상 집행행위라는 사실행위 요소와 수인하명이라는 법적행위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바, 법적 요소로 인해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2. 정보제공 작용으로서의 경고, 권고, 시사현대국가를 일명 정보화 사회라고 부를 만큼 오늘날의 정보의 가치와 위력은 매우 강하다. 그에따라 정부의 정보제공작용 중 행정법상 경고, 권고, 시사는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행정법상 경고란, 정부의 정보제공작용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서 보통 위험방지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즉, 어느 특정의 상품을 지정하여 그것을 먹거나 마시게 되면 건강에 해롭다는 식으로 공보하는 것이 그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경우 경고의 수인자는 사실상 그 경고대로 행동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권이 없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몸에 해롭다고 경고된 음식을 먹는 경우 그는 건강을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됐는 경고는 수인자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경고로 이내 경고의 대상이 된 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어떤 불이익을 보더라도 그것은 경고의 수인자의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경고는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권고라 함은 사회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유해하지 않는 여러 종류의 물품 또는 행동중에서 행정기관이 그 중의 어느 하나를 추천 추천 또는 권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반대로 어느 한가지만 제외하고는 다른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위 한 가지의 것을 추천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추천이 아니라 경고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시사는 행정기관이 단순히 특정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식ㆍ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전적으로 수인자 각자에세 맡겨져 있는 공보작용을 말한다.이상으로 행정상 공보작용으로서의 경고ㆍ권고ㆍ시사의 개념을 살펴보았는데 경고와 특정물품의 권고 정도는 '공권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Ⅵ. 사실행위와 권리구제1. 위법한 사실행위(1) 행정쟁송a. 권력적 사실행위권력적 사실행위은 그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행정실제상 권력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된다면, 그 이후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권력적 사실행위의 종료 후에 제소되면, 각하판결을 받게 된다. 각하판결을 면하고자 하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종료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받아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수인의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b. 비권력적 사실행위ㆍ행정 내부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법적 행위의 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한다.대법원 판례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와 같이 상대방 또는 기카 관계자들이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을 보이도 있다.

법학| 2003.06.22| 4페이지| 1,000원| 조회(1,116)

행정법, 행정행위, 사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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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일본 대중문화로서의 음식문화 평가C아쉬워요

차례Ⅰ. . 서론1. 대중문화로서의 음식문화2. 일본의 음식문화 형성의 조석3. 일본 대중음식 문화의 형성Ⅱ. . 본론1.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일본음식 소개1) さしみ2) すし3) らめん4) そば와 うどん5) しゃぶしゃぶ6) すきやき2.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일본음식 소개1) たこやき2) お好み燒き3) なっと4) おちゃすけ5) どんぶり3. 현재 일본에 형성된 음식문화1) 인스턴트 & 패스트 푸드의 정착2) 도시락 문화3) 레스토랑의 발달4) 10대들의 음식문화Ⅲ. . 결론음식문화로 유추해본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1. 장식성 & 섬세함2. 활발한 마니아층 형성3. 다양성 & 재창조4. 유행성 - 매스컴의 영향5. 자기것으로 만들기Ⅰ. . 서론1. 대중문화로서의 음식문화대중문화의 개념을1) 김필동. 『일본대중문화』. 세움. 2001. 26~27참조'막연한 다수자로서의 대중이 정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일반'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대중이 공유하는 문화'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중의 하나인 식생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음식을 즐기 고 음미하는 문화가 이미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식문화는 한사람 또는 소수가 즐기는 것이 아니라 협소한 어느 지역의 전통에서 시작해 전세계에 고루 유 행으로 퍼지면서 하나의 문화로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음식문화를 대중문화 속에 또하 나의 범주로 포함시켜도 충분하다고 하겠다.2. 일본의 음식문화 형성의 조건대중문화로서의 음식문화의 특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 naver 두산 세계 대 백과사전일본열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과의 경계 지점에 위치하지만, 아메리카 대륙이 등장하기까지는 태평양 쪽으로부터 아무런 세계 문명의 파동이 없었다. 늘 새로운 문명의 파동은 동해와 동지나 해상으로부터 왔다. 더구나 일본은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ㆍ중국의 문화는 물론 중국 문화에 유입되어 있던 중앙 아시아, 동유럽의 문화 요소까지 들어왔다. 이러한 일본의 위치, 지형, 주위의 해류는 남방계의 제 문화 요소를 북상시킴과 동시에 북방계의 제 문화 요소를 남하시키는 통로가 됨으로써 양계의 각 문화가 모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일본인의 음식문화 속에 이국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도 이같은 문화배경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3. 일본 대중음식문화의 형성이러한 일본의 일반적인 음식문화가 대중문화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3) 앞의 책 85쪽 참조1980년대에 들어와 일본경제가 호황기를 맞이하자 많은 일본인들이 생애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자기 수입을 좋은 음식을 먹는데 쓰려했다. 이런 고메이(gourmet;식도락)붐으로 인해 음식점들은 세계의 주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만들면서 새로운 식도락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본고에서는 이러한 대중문화로서의 일본음식문화를 논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에서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음식들과 최근에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새로운 일본음식을 통해 대표음식을 소개하고 현재 일본에 형성된 음식문화를 알아봄으로써 이를 통한 일본대중문화의 성격을 도출해 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Ⅱ. . 본론1. 한국에 널리 알려진 일본 음식소개1) さしみ4) http://www.paichai.ac.kr 일본문화의 이해 싸이트 참조일본 「さしみ」의 역사는 14세기 말 무로마치시대 교토의 관직자가 남긴 일기에 회와 관련한 기사가 보이나 겨자에 간장을 넣어 찍어 먹는 지금의 형태로 발전한 것은 300년 전인 에도(江戶)시대로 추정된다.2) すし처음에는 생선을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만든 식품이었지만 생선 뿐만아니라 밥도 같이 먹을수 있도록 인스턴트화한 것이 일본 すし의 역사이다. すし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15, 16세기경이며, 볶음밥 형태에서 밥을 짓는 형태로 바뀐 것은 식초가 널리 쓰이면서부터이다. すし만 전문적으로 파는 식당이 생긴 것은 1810년경이고, すし가 한국에 건너온 것은 약 100여년 전이라고 한다.5) かっぱまき - 통오이 김초밥6) にぎりずし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すし로 동경지방의 すし이다.7) いなりすし - 한국의 유부초밥과 유사하다.8) おしすし 오사카 지방의 すし로 눌러만든 すし라는 뜻이다.3) ラメン9) 주간 한국. 특집 재미있는 일본(26) ラメン 참조일본에 ラメン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58년이다. 닛신(日淸)의 설립자인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씨가 튀김요리에서 힌트를 얻어 개발한 '치킨 ラメン'이 그 효시다. 인스턴트 라면은 일본의 순수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출발한 일본 ラメン이 대표적인 일본음식의 하나로 사람받게 된 것은 즉석에서 뽑은 면발을 이용한 생라면으로 바뀌면서이다.3) そば와 うどん일본 면의 대표인 うどん은 그 유래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헤이안 시대에 당에서 홍법대사라는 승려가 밀과 동시에 うどん의 제법을 가지고 왔다는 설이 있다.そば는 제면기술의 발달 전에는 そば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어 직접 반죽하여 먹는 そばがき를 먼저 먹었다고 한다.4) しゃぶしゃぶ10) 네이버 지식검색샤브샤브는 중국에서 들어온 요리로 일설에 의하면 しゃぶしゃぶ는 13세기 칭기즈칸이 대륙을 평정하던 시절, 투구에 물을 끓이고 즉석에서 조달한 양고기와 야채를 익혀먹던 야전형 요리에서 생겨났으며 2차대전후 일본에 들어와 일본에서 현대적 요리로 정리하여 しゃぶしゃぶ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6) すきやき얇게 썰어서 굽는다는 뜻으로 준비한 재료를 식탁에 올려놓고 즉석에서 끓여 먹는 일본식 전골을 말한다. 일본의 3대 요리중의 하나로 명치시대 일본 농민들이 농기구를 이용하여 생고기를 구워 먹은 것에서 유래 되었다.2.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 일본음식 소개1) たこやき원조는 오사카로써 지금은 일본전역에 퍼져 국민적인 음식이 되었다. 이름의 유래는 안에 たこ(문어)가 들이 있기 때문이다.2) お好み燒き11) http://www.japantips.net 참조お好み燒き는 '철판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워먹는다'라는 뜻의 일본식 빈대떡이다.お好み燒き는 일본 에도시대 후기 에도지방에서 생겨난 것으로 밀가루를 물로 반죽하여 얇은 철판 위에 반죽을 펼쳐놓고 구워냈던 것으로 みそ(된장)를 발라 먹던 것이 그 시초이다.일본에서 お好み燒き가 본격적인 먹거리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것은 격변기였던 관동대지진 이후의 일이다.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용식으로 애용되다가 오늘날의 お好み燒き로 발전한 것이다.3) なっとなっと는 みそ가 되기 전까지 발효시킨 음식으로 대두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고, 발효로 인해 끈적끈적하여 젓가락으로 집으면 실같은 것들이 있다. 일본인들이 간단히 식사할 때 뜨거운 밥에 なっと를 얹고, 여기 날계란 푼 것을 부어 비벼먹는 것이 일반적이다.4) おちゃすけ일본식 주먹밥을 간장으로 만든 국물이나 된장국물에 담가 먹는 음식이 바로 おちゃすけ이다. おちゃすけ는 재료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진다. 일본에선느 보통 おちゃ대신에 가쯔오다시에 간장, 소금, 미림 등으로 차스께다시를 만들기도 한다.5) どんぶり(덮밥)그릇에 밥을 담고 밥 위에 반찬이 되는 요리를 올려놓은 것으로, 덮밥을 말한다.3. 현재 일본에 형성된 음식문화1) 인스턴트 음식 & 패스트 푸드의 정착12) 정형 박용구 엮음.『현대 일본문화 읽기』.보고사. 1999. 111~117쪽 참조일본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식품 중에 인스턴트 식품을 빼놓을수 없다. 1950년대 후반 수퍼마켓의 등장으로 시작해서 현재의 편의점에 이르기까지 인스턴트 음식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다. 인스턴트 식품이 폭발적으로 유행한 뒤 점차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식품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간이 식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간이 식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점은 서구와는 다르며 극히 일본적이어서 이점도 인스턴트 식품계보 속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또 하나 패스트푸드 음식문화를 들 수가 있다.13) 에릭 슐로서지음, 김은령 옮김, 2001: 3241971년 일본에 맥도날드가 상륙하자 일본인의 식사변화는 가속화되었고, 1980년대에 일본의 패스트푸드 판매량이 2배로 증가했다.1999년 일본 외식산업의 매출순위 10위권 안에 패스트드업체가 4군데나 들어가 있다.2) 도시락 문화일본에는 도시락 문화가 발달해서, 도시락 전문점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크게 도시락 전문점의 것과 편의점의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락은 맛은 도시락 전문점의 것이 월등하나 가격 면에서는 편의점이 약간 저렴하다.3) 레스토랑의 발달1980년대 식도락붐이 일면서 음식점들은 세계의 주요 요리를 전문적으로 만들었고, 덜 유명한 요리들도 제법 많이 준비해 놓으면서 새로운 미식문화가 도쿄에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한가지 예로 프랑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도쿄에만 그 수가 1,000개를 넘었을 정도였다. 고급수준을 유지하면서 값도 비싸지 않기 때문에 패밀리 레스토랑과 함께 대중들이 즐겨 찾는 곳이 유럽 전문 레스토랑이다.

인문/어학| 2003.06.22| 8페이지| 1,000원| 조회(1,161)

대중문화, 음식문화, 일본 대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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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오타쿠-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オタク의 정의1) 정의2) 유사개념2. オタク의 등장배경1) 역사적 배경2) 사회적 배경3. オタク의 특징4.オタク에 대한 편견Ⅲ. 결 론オタク가 가지는 가능성Ⅰ. 서 론우리 나라에서도 언제부턴가 「オタク」라는 말이 확산되며 여러곳에서 종종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オタク」라하면 집안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 지저분하게 이것 저것 널려 있는 방안, 씻지 않아 더러운 모습등을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미지들은 「オタク」라는 개념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페인"의 이미지와 동일시 하며 생겨난 현상이다. 또한 「オタク」라는 개념과 "매니아"라는 개념을 특별히 구분하여 쓰지 않고 있어 우리 나라 사람들은 オタク = 매니아라는 식의 공식이 머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オタク」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일본식 「オタク」는 아니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1980년대부터 고생해가며 몰래 LD를 들여오고 CD와 화보집을 사모으던 매니아들은 「オタク」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자신을 「オタク」라칭하는 남녀중에는 「オタク」도, 매니아도 아닌 어정쩡한 케이스가 대다수라는 것이다.본 고는 이렇듯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일본의「オタク」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등장배경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들이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해 도출하고자 한다.Ⅱ. 본 론1. オタク의 정의1) 정의①)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tv 판 3~4회에서 오타쿠라는 단어가 언급된다.어원 : 「オタク」란 특정한 고유명사나 일반명사로부터 유래된 단어가 아니다. '초시공요새 마크로스'란 작품에서 히로인인 린 민메이가 주인공 이치죠 히카루에게 말한 대사중의 한 대목에서 유래한 단어이다. 이것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노력형의 다른 주인공들과는 달리, 둘 다 왕자와 공주형인 이 두 사람이 서로를 「オタク」라고 부름으로서 다른 애니메이션 열성팬들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로의미인 「オタク」가 아닌 「お宅」로 받아들여졌다. 「オタク」가 「お宅」로 받아들여지면서 애초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호칭'이란 사회적 요소가 빠져버린 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집에 틀어박혀 사는 어둡고 사교성 없는 사람들'이란 오해를 낳게되고 이후 후자의 의미가 통속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2) 유사 개념オタク라는 말은 어느 나라 언어로도 100% 완벽하게 변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에서 オタク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말들을 알아보기로 한다.① 팬(fan)영어 'fanatic'에서 유래된 것으로, 무엇인가를 좋아해서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다.② 매니아(mania)영어 'maniac'에서 유래된 것으로, 팬의 단계를 벗어나 수도승이 된 단계를 말한다. 라면 매니아를 예로 들어보자. 라면 매니아라면 맛있는 라면뿐만 아니라 맛없는 라면가게도 찾아가 먹어 봐야한다.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의 확대와 연구의 대상을 늘리는 것 자체를 즐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니아의 세계에서는 힘든 고행을 할수록 평가를 받는다. 일반사람에게는 가치도 못느끼는 상품을 그들은 거액을 투자하면서까지 관련상품을 모을 정도이다. 목적은 '자기만족'이다. 대중의 평가에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이들이 매니아다. 매니아들은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모조리 연구하기 때문에 박식하다는 공통점이 있다.③ 너즈(nerds) - 멋도 매력도 사회성도 없고, 오로지 지적이거나 아카데믹한 일, 특히 컴퓨터에만 노예처럼 전념하는 사람들을 가르킨다. 미국에서 オタク들은 너즈와 동일시된다. 사실 유희에 대한 너즈의 생각 및 태도는 オタク들의 것과 제법 비슷하다. 그러나 이 미국 말조차 オタク 현상을 전부를 지칭하기에는 부족하다.2. オタク의 등장 배경1) 역사적 배경) http://newsmaker.khan.co.kr/society/n381c04.htm オタク의 는 시대, 추세에 맞춘 두번째 부류들 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둘만 모이면 ‘당신 이것 알아’ ‘당신 이것 있어’라고 묻게 되었다. 여기서 ‘당신, 댁’을 뜻하는 オタク족이 파생하게 된 것이다.2)) http://guide.kangwon.ac.kr/~ethosedu/word/word10.htm オタク의 등장 배경 중사회적 배경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장인정신'과 '천하제일주의' 사상이 있다. 이것은 도쿠카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한 후 전국시대를 꿰뚫어왔던 외연적 팽창에너지를 내연적인 깊이로 치환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때부터 사농공상이란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직업의 귀천이 약해졌다. 어떤 분야에서건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가 성립된 것이다. 이런 정신이 음악과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단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깊게 연구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일본의 1980년대는 물질적 풍요가 극에 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고도로 자본주의화된 경제는 서구적인 개인주의로 이어졌다. 이때부터 비인간적인 학교교육과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オタク는 이런 학교교육에 반발과 자기보호에서 발생했다. 일상의 학교교육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 애정을 쏟고 연구했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게임처럼 알기 쉽고, 재미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토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점점 개인주의화되는 사람들의 양태에 부합하는 여가 형태로 자리잡기 시작한다.현재 일본에서 オタク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아직도 그러한 개인적인 문화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オタク에 대한 비아냥거림을 중단하지 않았지만, 이미 서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어버린 일본에서 オタク현상은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 オタク의 특징1) 깊이 있는 전문성일반인이 단지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オタク가 되는 것은 아니다. オタク는 팬과 매니아와는 다르.2) 진화된 시각オタク들은 일반인들은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 관찰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작품들 속에 왠지 다르다 싶은 부분들을 감지해 내고 여기서만 그치지 않고 그런 차이가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이나 스탭과 관련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 연구하며 비판을 가한다. 라면 オタク들은 면발의 굵기나 쫀득한 정도까지 감지해 낼 정도라고 한다.3) 잠재된 리더 의식사이버공간에서 オタク가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식은 オタク라면 누구라나 갖고 있을 것이다. 리더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위대한 계층으로 있어도 되며 オタク라는 계층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オタク들 개개인의 경쟁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オタク가 즐거운가 하는 것을 선전할 수 있으면 オタク의 상대적 지위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オタク들의 잠재되어 있는 리더 의식이라 할 수 있다.4) 자신만의 특이성オタク는 공부를 좋아한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꿰뚫고 있기 위해서는 여러 책을 독파해서라도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조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진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 훌륭한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옷 살 돈 대신 만화나 LD를 사는 그들은 타인보다도 희귀한 아이템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돈과 시간을 투입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オタク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나름대로 영역을 구축해가면서 착실하게 성장해 가는 데 절묘하게 맞았던 것이다.4.) http://guide.kangwon.ac.kr/~ethosedu/word/word10.htm オタク에 대한 편견 중オタク에 대한 편견만화 잡지인 '만화 브리코'에서 1983년 6월호부터 オタク연구 라는 제목의 기사가 연재되게 된다. 여기서 그들은 어둠 속의 마니아로 표현되어 지고 있었다. 즉 별종으로 취급당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준 것도 부인 할 수 없다.앞서 언급했던 オタク의 이미지를 왜곡시켰던 1989년, 일본 최대의 엽기적인 연속살인 사건인 '미야하지면 '쓸데없고 가치도 없는 일에 열중하는 기분 나뿐 인간들. 사회적 쓰레기' 였다. 지금도 국영 방송인 NHK 는 オタク라는 말을 방송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일본사람들에게 オタク에 대해 물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인상을 갖는다고 한다. "두툼한 안경에 배가 나오고 뚱뚱한 사람들. 연애도 못해 본 사람. 주말이면 종이 가방을 들고 일본 최대의 전자 상가인 아키하바라를 배회하는 사람, 변태" 라는 이미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실재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며 사실이다. 이들은 대체로 고학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외향적이고 동성 그리고 이성 친구도 많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단 고학력이 아니라 해도 독서광이거나 한 분야에서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이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은 열광하지 않는다. 보통 팬들은 모이면 열광하게 된다. 그들은 콘서트나 경기장에 모이면 열광하고 때로는 사상자를 내기도 한다. 하지만 50만 명이 모이는 오타쿠들의 축제인 '코미케'나 '도쿄 게임쇼'에서 사상자가 난적은 한번도 없다.) オタク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Ⅲ. 결 론オタク가 가지는 가능성1. 경제적인 힘1) 생비자의 역할)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135015&s=759&e=1008'제3의 물결'과 '권력이동'으로 유명한 엘빈 토플러가 일찍이 '미래 사회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합된 생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한바 있다. 즉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일방향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이분법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이러한 전조를 바로 일본의 オタク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 1970년대와 1980년대 특촬영화와 애니메이션에 열광했던 주역들이 지금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끌고 있다. 일본 오타쿠 1세대, 오타쿠의 아버지하다.

인문/어학| 2003.06.13| 8페이지| 무료| 조회(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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