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
2) 지방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I.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의 개념은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방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자치 지역 내에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민의 기관을 선출하여 지방의 사무를 주민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에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의 특징
①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 또는 지방단체가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
②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는 지역적 사무를 처리한다.
④ 지방자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자치권이다.
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의 선출한 대표를 통하여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한다.
⑥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부담하는 조세는 지역 내 사무처리

참고자료

· 1.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권경득) - 논단집
· 2. http://www.sungkyul.ac.kr/
· 3.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 4. 지방행정의 회고와 과제 - 이 기 종(경남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