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낙태규제

소개

발표자료로 열심히 만든거예요
책에서 많이 참고하여 만든거니깐
잘 사용하세요^^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실태와 그 원인
3. 낙태규제관련 법규
4. 현행 낙태법규의 문제점과 접근방향
5. 낙태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
6. 바람직한 낙태규제법은?
7. 우리의 자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낙태의 실태와 그 원인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 임신중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형법 269조, 270조 등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 또한 명시하고 있다. 물론 모자보건법으로써 그 예외를 두고 있긴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형법상 낙태죄가 적용,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실제는 법과는 다르다. 허술한 법의 감시망을 뚫고 공공연히 낙태수술이 행해져왔고 셀 수 없이 많은 숫자의 태아들이 낙태수술로 죽어가고 있으며 법에 규정된 대로 처벌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낙태로 인해 버려지는 숫자는 하루에 4100명, 1년에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 문헌
· 신동운, 낙태죄, 고시계, 1978
· 심재우, 낙태죄의 범죄성, 법정,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