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해대륙붕사건

소개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해 심도있게 탐구한 리포트자료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 수업에서 A+를 받도록 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사안의 개요
1. 대륙붕의 정의
2. 분쟁의 발생과정

Ⅲ. 쟁점의 분석
1. 양측 주장의 근거 - 쟁점의 도출
2. 국제관습법의 성립요건

Ⅳ. ICJ판결
1. 판결의 내용
2. 판결의 결과
3. 판결의 의의

Ⅴ. 관련문제-한일대륙붕협정

Ⅵ. 결어

본문내용

서 설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은 국제 사회에서 다수의 국제법 주체(국가)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규범이 성문화되지 않고 국제사회의 법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 통일적 입법기관이 없는 현 국제사회에서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타당한 이른바 보편국제법(普遍國際法)은 거의 모두가 국제관습법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도 관습법은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법 연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문서로서 인정받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재판준칙으로서 ‘국제관습’을 명시하고 있다.

본 사건은 대륙붕분쟁에 관한 첫 번째 ICJ 판례로서 대륙붕에 관한 국제법 발달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는 바, 1960년대 북해에 공유 대륙붕을 가진 인접 국가들인 서독, 네덜란드, 덴마크 간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 1967년 ICJ에 소송이 제기되어 1971년 종결된 사건으로서, 일방 당사국들이 내세운 특정의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쟁점의 핵심이었다.
당시 본 사건에 대한 ICJ의 판결은 대륙붕에 관한 일반적 관심과 사건의 특이성 등으로 인해 국제법 학계와 해양개발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본 판결의 여파로 1958년에 체결된 ‘대륙붕에 관한 제네바협약’의 불합리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사건의 분쟁발생과정과 관련 쟁점, 판결 내용, 의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는 것에 의해, 본 사건의 판결이 향후 대륙붕 경계획정 등 관련 사건에 미친 영향, 국제사회에서의 관습법 성립요건에 미친 영향 등을 고찰해보고 마지막으로 관련문제로서 1974년에 체결된 한일대륙붕협정과의 연관성,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사안의 개요
기본적으로 본 사건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으로서 사건의 대상이 된 북해는 노르웨이 해구를 제외하고는 수심 200M 이내의 대륙붕으로 되어있는바, 대륙붕의 지질학적, 법적정의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현수, 이민효,「국제법, 연경문화사, 2010
· 안진우,「국제법 요해」, 피데스, 2007
· 정갑용, 주문배,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2004
· 최홍배, “ICJ의 북해대륙붕 사건에 관한 판례연구”, 해사법연구 12권 1호, 2000
· 전순신, “북해대륙붕 사건”, 동아법학 7호, 1988
· ICJ, "North Sea Continental Shelf(Federal Republic of Germany/Netherlands)"
· :Orders, Judgments, Summaries of Judgments and Orders
· ICJ,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