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MS사의 독점 방지를 위한 OSS로의 개발방안

소개

- MS社반독점 소송 판례를 바탕으로

목차

▷ 들어가기 앞서

1. 서론
2. MS사의 시장 독점
3. 미 연방정부와 20개 주의 MS사 반독점 소송
3.1 원고: United States of America & State of New York
피고: Microsoft Corporation
3.2 배경
3.3 소송의 주요일지
3.4 MS 독점소송의 주요쟁점
3.5 판결
3.6 관련법규와 분석

<2001년 11월-미 법무부와 MS 합의문 분석>
4. 소스공개의 중요성
5.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들어가기 앞서

이번 '저작권과 지적재산권'의 보고서요건은 저작권(지적재산권을 포함한)상의 현(現) 분쟁사례와 판례를 함께 분석해 봄으로써 저작권법을 숙지해 보는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판례분석만으로는 분쟁사례를 이해하는데는 다소 부족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한 분쟁의 주요 원인의 규명과 핵심논점을 밝히고 사법부의 판결 후 대응 혹은 대안점까지 제시한다면 이 과제의 필수요건을 다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정보공유에 관한 연구들이 다소 활발하지 못하고 정부에서도 미온적 대처로만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완전한 이론이라든지 이론의 정립이 되어 있지 못하고 연구실적도 미비하다. 허나 최대한 여러 가지 문헌을 살펴보고 참고하였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1. 서론
많은 사회학자들은 21c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 부른다. 그만큼 얼마나 빠른 속도로 고급 정보를 소유하느냐가 부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정보를 얻게되는 중요한 수단으로는 단연 컴퓨터를 뽑는다.
컴퓨터가 처음 개발됐을 때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보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분야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바탕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장을 MS社(이하 MS)가 약 15년 동안 독점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요인 일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Brian Behlendorf 외 저/송학훈 외 역. 「OPEN SOURCES」한빛미디어 (2000.6)
· Lawrence Lessig 저/ 김정은 역,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2002.1)
· 강성룡, 「공개소프트웨어의 필요성」, (2003.5)
· 김기태,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 김병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싱의 법적의미」(2002.12)
· 김영식,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 송위진, 「공개소프트웨어와 정부정책」, 한국정보과학회지 (2002.12)
· 오병일 외, 「디지털은 자유다」이후출판 (2000.7)
· 이혁, 「윈도 XP와 닷넷(Net), 소프트웨어 패러다임 변화」(2001.12)
· 임준우, 「MS의 끼워팔기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2001.12)
· 정보통신부, 「공개(open source) S/W활성화 정책방향」 (2003.1)
· 주철민, 「MS의 운영체제 독점에 대한 대응방안」(2001.12)
· 주철민,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소송과 그 의미」
· 천명권, 「공개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산업」(2002.12)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각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법규(조약·협약) 번역 및 해설」, (2002.2)
· 홍성태, 「정보공유운동과 운영체제의 사회화」 (2001.12)
· 홍성태. 「'인터넷 대란'과 자유소프트웨어」(2003)
· 참고사이트
· Complaint and Request for Injustice, Request for Investigation and for Other Relief, http://www.epic.org/privacy/consumer/MS_complaint.pdf
· Eric S. Raymond 홈페이지: http://www.tuxedo.org/~esr
· FINDLAW : http://www.findlaw.com
· GNU KOREA : http://www.gnu.or.kr
· Korea FreeBSD Users Group : http://www.kr.freebsd.org
· LOVOL.NET : http://lovol.net
· The Cathedral and The Bazzar: http://www.tuxedo.org/~esr/writings/cathedral-bazaar/, 번역: 성당과 시장: http://kldp.linux-kr.org/cathedral-bazaar/cathedral-bazaar.html
· 미 연방법원 : http://www.uscourts.gov
· 오픈소스 홈페이지 http://www.opensource.org
· 자유소프트웨어운동본부 : http://www.freesoft.or.kr
· 정보공유연대 : http://ip.jinbo.net
· 보도자료
· 리눅스포탈(Linux.co.kr) <재 도약하는 GNU 코리아, '자유 소프트웨어 세상' 의 꿈을 현실화한다> 2002-08-27
· 표1. 정보통신부, 「공개(open source) S/W활성화 정책방향」 (2003.1). 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