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한반도 무력충돌시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정책

소개

대학원 레포트입니다.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 2 장 중국의 안보전략
제 1 절 중국의 안보정책 목표
제 2 절 중국의 대 한반도 안보전략
제 3 절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기조

제 3 장 중국의 최근 군사동향 및 실체
제 1 절 중국 군사동향
제 2 절 중군 군사력의 실체

제 4 장 중국 지도부의 구성 및 패권의지
제 1 절 중국 지도부의 구성
제 2 절 중국 지도부의 패권의지

제 5 장 중국의 한반도 무력충돌시 개입가능성
제 1 절 북?중 관계의 전망과 한계
제 2 절 중국의 한반도 무력충돌시 개입가능성
제 3 절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정책방향

제 6 장 결 론

본문내용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 한국군의 현대화 추진,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대만의 최신무기 도입 움직임을 고려할 때 동북아 군사정세는 긴장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군사정세 변화 추세는 우리의 민감한 환경적응과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의 재조정을 요구한다. 전반적인 동북아 군사정세의 변화 특히, 변화하는 한국의 안보환경은 한국이 북한에만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을 폭넓게 파악하고 대비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거나 중-일간 역내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전개될 경우, 한국은 원하지 않아도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강요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안보현황은 대립과 갈등의 요인들이 잠재해 있거나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과 갈등의 양면성은 동북아지역 안보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론의 대두는 한반도 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군의 군사동향과 지도부의 패권의지를 연구하고 한반도 무력충돌시 개입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분석하였다. 중국의 안보전략 및 정책기조 분석하고 전망하여 한국의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하고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1. 이기종,「남북한의 국제관게와 안보외교」, 동림사,1999
· 2. 국방대학교,「국방연구」,국방대학교, 2001
· 3. 중국군 중앙군사위원회.「국방백서」,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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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연구소,「북한군의 미사일 개발실태」,1996
· 6. 신상진,「중국의 국내정치 발전과 대외정책」,한국전략문제 연구소,1997
· 7. 국방대학교,「국제전략무제의 분석」,국방대학교, 2000
· 8. 김달중, 「한국의 외교정책」,오름,1999
· 9. 육군사관학교,「국가안보론」,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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