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체제의 비판과 개혁의 모색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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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통화체제의 변천과정

Ⅲ. 국제금융체제의 불안정
1. 국제금융 구조적 문제
2. 금융 자체적 문제 (카지노 자본주의 비판)
3. IMF 부적절한 역할
4. 내부적 결함

Ⅳ. 자본자유화 통제의 필요성
1. 국제금체제의 자본통제 필요성 대한 고찰
2. CHB의 견해

Ⅴ. 국제금융체제의 개혁방안
1. 제도적 차원
2. 국가적 차원
3. 국제기구 차원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의 삶은 세계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국민국가의 문화, 경제, 그리고 국경이 해체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통합된 시장과 여기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는 금융자본의 출현으로 국민국가의 독자적인 정책과 전략이 점점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세계화의 중심에는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에게 시장을 통해 종전에 있던 경제적, 정치적 국경을 지워버리고 비효울적이며 번거러운 규제와 제약을 제거하면 전 세계의 경제적 성장과 부의 자연스러운 분배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몇 차례의 크고 작은 금융위기 -멀게는 1929년 세계 대공황 때보다도 주가폭락이 심하여 블랙먼데이(Black Monday)라는 별명이 붙은 1987년 미국의 증시대폭락 사태, 조지 소로스의 헤지펀드와의 일전에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패퇴한 1992년 영국의 파운드화 폭락 사태, 가깝게는 1997년 태국의 바트화를 시작으로 하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의 위기사태와 홍콩, 일본, 대만등지에서 벌어진 투기자본과의 치열한 공방전, 그리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과 브라질로의 위기확산- 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시장에 한계가 있고 세계금융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참고자료

· -프랑스아 셰네, 서익진 옮김, 『자본의 세계화』 한울, 2003
· -정창영, 이종욱, 박영구, 『시장의 지배자들』 매일경제신문사, 2001
· -조지프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안』 세종연구원, 2002
· -김대수, "IMF 개혁논의의 구조와 시민사회적 관점", 인천대 대학원, 2000
· -김양환, "자본자유화가 외환위기에 미친 영향 동남아시아, 한국, 멕시코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 국제통상대학원, 1999
· -알렉산더램펄시, 김방희 옮김,『제2의 금융위기』,2001
· -이찬근,『뉴금융라운드』 모색, 1999
· -로버트 솔로몬, 『돈은 흐른다』 건국대학교 출판사, 2001
· -이재웅, 『국제금융시장론』 법문사, 1998
· -조지소로스, 형선호 옮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 김영사,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