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장애와 인권
2) 장애인 기본권
3) 인권과 장애인 차별
4) 장애인 인권 현황
5) 장애인 인권 관련 사회 이슈 사례 – 염전노예사건
6)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과제
7) 시사점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장애인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시기는1990년대 후반이다.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민이라면 갖게 되는 모든 권리도 장애인도 가져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 결과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선포하였다. 이 인권헌장에는 장애인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 원리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단체들은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라는 연대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돌입함으로써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조사,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와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직접 또는 간접적인 형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다가 자본주의 성립 이후 장애인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회적인 무능력자로 간주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육, 노동, 사회, 문화 등 다수의 영역에서 소외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현상은 사회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 등에 구금되어 공공연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면서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자유 역시 많은 부분에서 제한 당하는 차별을 경험하여 왔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 문제해결에 있어 당사자들은 장애인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인권의 핵심 가치는 평등(equality), 정상화(normalization), 사회통합(social integraction),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으로 강조된다. 그중에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self determination)은 최근 들어 매우 주목 받고 있는 개념으로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주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자기결정권은 서구에서는 자립생활운동(Independent Living Movement)에서 강하게 주장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입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수성. 2000.『장애인 용어의 변천』.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 박종운. 2014.『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국가인권위원회.
· 이동석. 2012. “장애학과 장애인복지법”.『장애와 사회복지』. EM커뮤니티.
· 나요한. 201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인권향상에 대한 연구』.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