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행정학`]나무뒤에 숨은사람 서평

소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과 재학중입니다. 김진영 교수님의 행정학특강 시간의 비중있는 리포트 정부혁신의 길 서평입니다. 양과 질에 만족할만큼의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목차

*자유주의적 정부정책의 당위성

1. 서 론
2. 경제학의 십계명 : 경제학의 일반논리
3. 나의 기대, 당신의 기대 : 정보의 비대칭성
4. 오랜지와 낑깡 : 천민자본주의
5.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 정부정책의 성격
6. 소비와 절약의 딜레마 : 복지정책의 오류
7. 큰 기업, 작은 기업 : 기업정책의 방향
8. 붉은 깃발, 푸른 깃발 : 규제의 완화
9. '뷰티플 마인드'의 경제 : 시장정보의 한계
10. 너도나도 좋아하는 공평세 : 조세제도의 방향
11. 풍요를 만드는 선택 : 자유주의의 우월성
12.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나무뒤에 숨은사람’이라는 책을 읽고 서평을 써야하는 입장에서, 책에서 무엇을 기본으로 하여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정갑영씨가 어떠한 문제를 들고 있고, 정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지를 설명하겠다. 그리고 이런 방향이 사회환경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지나친 이상을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지적하고, 만약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지를 생각해보겠다. 또한 나무뒤에 숨은사람들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며,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하여 서평을 쓰려고 한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과 정부가 시장에 역행하여 생기는 사례를 들어, 그 폐해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나무뒤에 숨은 우리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를 때 그 폐해를 낮출 수 있으며,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경제학은 어디까지나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습일 뿐이다. 실제 사회를 다루는 행정학의 경우, 이런 경제학을 처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항상 다양한 문제들과 마주친다. 개인차원에서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크지만, 정부의 모든 영역이 경제학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생산성을 추구하여 정책을 내리라고는 기대하기 힘들다. 행정변수와 행정이념이 다양하고, 이에 따르는 제약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계적으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자유주의가 인간의 본성과 태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체제는 이런 자유주의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이뤄진 자원 배분 체계이기 때문이다. 정부영역도 이와 같은 공식으로 풀 수 있다. 비록 변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식으로 비교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역사와 현재의 조류가 그것을 증명한다.

참고자료

· 나무뒤에 숨은사람 / 정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