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개방에 관련된 자료

소개

교육개방에 관련된 자료들과 타국의 상황들

그리고 대안점을 나름대로 정리한 글입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목차

1.WTO와 교육개방

2.WTO(세계무역기구) 무엇인가
1)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 막강한 권력의 WTO
2)도하개발의제
3)WTO출범의 배경 : 자본주의의 위기와 금융팽창
4)매력적인 시장이 되어버린 공공영역
5)신자유주의의 전면화
6)자발적 개방
7)시장화의 첨병 WTO.IMF
8)무너지는 인간의 권리

3.WTO내 서비스일반협정(GATS)에서 교육은 어떻게 개방되는가?
1)교육서비스 무역의 유형과 하위 분야
2)서비스교역의 규칙인 서비스일반협정의 내용
3)개방을 위한 과정

4.교육개방
1)초,중등까지 개방하라는 호주
2)교육개방은 공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
3)미국, 호주는 이후 장사하기 쉽게 해달라고 요구

5.정부가 앞장서서 교육개방을 진행
1)1995년부터 이미 시작된 교육개방
2)외국인학교를 제한없이 허용하여 사교육특구를 만들 '경제자유구역법'
3)교육이 장사냐? 개방을 위한 입법조치에 나선 정부

6.교육개방을 한 다른 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

7.교육개방은 국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2)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3)교육비의 폭등
4)교육노동자의 신분 불안
5)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8.교육개방에 대해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1)영리목적의 대학과 재무부가 앞장서서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2)전세계의 고등교육관련 5,500개단체는 교육개방협상을 거부하자고 선언
3)유럽의 문화교육부장관은 시장화를 부추기는 서비스일반협정을 거부
4)교육의 자율적 교류를 위한 리스본협약

9.우리의 대안
1)교육개방협상의 내용을 공개해야
2)개방요구안 철회와 교육개방협상 중단
3)학문의 자율적 교류흐름에 동참해야
4)정부가 입법예고 한 4대 법안을 철회해야
5)WTO와 교육시장화정책을 철회하고 교육공공성을 확대해야

본문내용

WTO는 95년 1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이어 탄생했습니다. 이전 GATT와 달리 WTO는 교역의 대상으로 상품, 서비스(교육,의료,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포함), 지적재산권을 포함함으로써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교역의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WTO는 상품의 무역에서와 달리 관세뿐 아니라 국가의 법과 규제와 같은 '비관세장벽'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시장의 자유화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WTO는 01년 11월 도하회의로 잘 알려진 '각료회의'가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역할을 하고, 일반이사회가 일상적인 일을 합니다. WTO는 그 아래에 무역협상위원회(TNC),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분쟁해결기구는 회원국 사이의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세계무역의 감시자 역할을 합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무역분쟁이 생겼을 때 심판의 역할을 하는 막강한 기구지만, 최근 철강분쟁에서 미국이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인 보호조치를 한 것에서 보듯이 큰 나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WTO는 분야별로 상품의 교육을 다루는 상품교역이사회(GATT운영 감독), 서비스분야의 교역을 다루는 서비스교역이사회(GATS운영 감독), 특허와 지적재산권의 교역을 다루는 지적재산권이사회(TRIPs운영 감독)가 있어 각각 상품의 국제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책임을 집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