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제도의 이해 정리

소개

"중국법제도의 이해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중국법제도의 이해>
헌법
• 헌법학의 발전과 의의(헌법의 의미 및 역할)
기본원칙: 인민주권원칙, 기본인권원칙, 권력제약원칙, 법치원칙
 초기단계: 정권조직, 법치, 기본법, 국가주권
 형성단계: 천부인권（天赋人权）, 사회계약, 인민주권, 분권, 정치법
 발전단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실시, 헌법학의 형성
• 중국 헌법의 발전
 초기단계
1908. 8. 27. 흠정헌법대강(钦定宪法大纲)- 중국 역사상 제1부 헌법적 의의를 가진 법률문서
1911. 11. 3. 헌법중대신조19조(宪法重大信条十九条)-중국 역사상 제1부 성문화된 헌법
 형성 및 발전단계
1912.3. 중화민국임시약법（临时约法）-중국 역사상 제1부 자산계급민주공화국성격을 가진 헌법
손중산의 5권 헌법사상
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사
 1949. 9. 공동강령(共同纲领)-건국강령, 임시헌법 역할
§12 국가정권은 인민에게, 인민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를 통해 권력을 행사.
 1954년 헌법
총 4장 106조항으로 구성- 인민대표대회제, 공민의 기본권리의무
 1975년 헌법
총 30조항으로 구성
 1978년 헌법-2차례 수정
총 4장 60조항으로 구성
 1982년 헌법-4차례 수정-> 총 4장 138조
 2018년 3월 헌법 수정-> 현행 헌법 총 4장 143조로 구성
 2018년 3월 헌법수정내용에 대한 분석
 헌법 이념적 부분에서의 수정
- 시진핑 사상, 민족부흥의 목표 등
- 공산당의 영도 지위, 역할 공고
 구체적인 제도적 부분에서의 주요수정
- 감찰기관（监察机关）의 설정 및 권리부여
- 국가 주석, 부주석의 임기제한규정 철폐
- 법치（法治） 실행에 있어서의 사법기관（司法机关）과 감찰기관의 역할
중국 현행 헌법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