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족법] 이혼파탄주의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소개

국회도서관가서 자료찾아 열심히 쓴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목차

Ⅰ.머릿말
Ⅱ.離婚法制와 有責配偶者離婚請求拒否의 法理
1. 우리나라 離婚法制와 民法 제 840조의 性格
2.學說
(1).消極說
(2).積極說
(3).制限說
4.綜合的 考察
Ⅲ.有責主義와 破綻主義의 順機能.逆機能

Ⅳ.比較法的 考察
1. 스위스 민법상의 破綻主義
2. 英國離婚法
3. 美國離婚法
4. 프랑스 離婚法
5. 獨逸離婚法

Ⅴ.協議離婚과 有責主義·無策主義와의 調和

Ⅵ.判例의 動向
1.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배척한 事例
2.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를 인용한 예
3. 有責配偶者의離婚請求를 인용한 判例의 분류

Ⅶ.맺는 말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머릿말

民法上의 離婚制度에는 協議離婚과 裁判上離婚이 있으며, 제 840조는 裁判上離婚원인으로써 1호내지5호에서 구체적인 離婚原因을, 6호에서 "기타 婚姻을 게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함으로서 추상적인 離婚原因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호 내지 5호까지의 구체적인 離婚事由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遺棄한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등 상대방배우자의 歸責事由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를 들어 有責主義 離婚原因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6호의 추상적인 규정은 破綻主義 離婚原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민법은 有責主義 離婚原因과 破綻主義 離婚原因을 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離婚原因은 연역적으로 볼때 有責主義에서 破綻主義로 발전하여 왔으므로 민법은 과도기적인 離婚原因을 채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離婚건수의 대다수(약 80%정도)를 차지하는 協議離婚제도는 부부의 협의에 의한 離婚을 존중하고 있는 가정법원 사건의 확인을 거쳐 離婚이 결정되므로, 협의나 재판이라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만을 기준으로 볼 때 "婚姻이 파탄되어 당사자간에 離婚이 협의되면 그 협의를 그대로 존중하여 離婚을 허용"하는 적극적인 破綻主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은 시기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破綻主義가 채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많은 부부가 破綻主義的인 離婚을 하여온 셈이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는 協議離婚이 사적인 離婚인데 비해, 裁判上離婚은 부부간에 離婚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離婚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공적인 의미를 지님과 동시에, 그 사회에 깊은 영향을 중요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 參 考 文 獻
· ①이희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법리와 전망, 가족법논집, 2000.5
· ②한봉희, 비교이혼법, 일조각, 1976
· ③구연창,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경희법학 23권 1호. 1998
· ④이희배, 가족법학논집, 동림사, 2001
· ⑤박동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판례를 중심으로, 시민과 변호사 67권, 1999
· ⑥이화숙, 이혼청구에 있어 유책주의와 무책주의, 법학논업 2권, 1995
· ⑦한수자, 파탄주의 이혼원인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 대학원(박사논문), 2000
· ⑧전광백, 적극설의 입장에서 파탄주의에 임해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시민과 변호사 67권,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