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호학-보건의료정책 분석보고서 (치매국가책임제)

소개

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정책 분석보고서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으며, 보건정책 핵심내용 및 보건정책과 간호사의 실무 수행업무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주제선정이유

2. 본론
1) 보건정책 핵심내용 및 보건정책
2) 치매국가책임제(치매안심센터)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연계성

3. 결론 : 결론 : 보건정책과 지역사회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 서론(선정이유)
최근 노인건강간호학에서 노인 치매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노인 실습을 하면서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5대 사망질환에 알츠하이머 치매가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을 통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금까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돌봄, 치료, 가족지원 등 관련 정책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국민이 느끼는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 예방, 상담, 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책은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국가예산 분배와 치매국가책임제 핵심인 치매안심센터가 실적 경쟁에만 치우쳐 전문성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조기검진으로 치매 환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는 논문 분석이 있었다. 이를 보니 치매국가책임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간호사는 치매관련 사업에서 어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선정하게 되었다.

< 중 략 >

▶주요내용
① 맞춤형 사례 관리- 치매안심센터 설치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
- 치매안심센터 내에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 설치,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이용(24시간)
- 쉼터 이용시간 확대(3시간/일→7시간/일), 대상 확대(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자도 가능)
-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유기적, 연속적 관리가능
- 주소지 제한 완화(주소지와 상관없이 거주하는 곳 근처 치매안심센터 이용가능)

참고자료

· 유진상, [치매국가책임제그늘] ①보호자의 눈물…“국가 책임제라며 고작 약값 5000원이라니”
· /②제 역할 못하는 치매안심센터, IT 조선, 2019-05-01,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01/2019050100014.html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국가책임제,
·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221, 2022-03-23
· 김미경,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디지털 타임스, 2017-09-11,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91202101857044001&ref=naver
· 국회입법조사처,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2022-03-23
· 최호진 외 8명, 치매국가책임제의 현재와 미래, 대한신경과학회지 제36권 제3호,
·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18, p.152-158
· 의정부시 보건소, https://www.ui4u.go.kr/health/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