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학] 일본 정치 입법과정

소개

일본 입법과정에 대한 여러가지 책을 참고하여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목차

서론 - 일본 정치의 문제점
본론 - 국회의 구성과 기능. 입법과정
결론 - 일본 입법과정의 전망

본문내용

서론-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국회가 제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무능론이 유력하다. 이 견해는 법안 작성이 거의 관료조직에 맡겨져 있고, 내각 제출법안이 의원이 제출하는 법안보다 훨씬 많다는 데 의거하고 있다. 또한 야당이 법안에 거의 영향을 못미친다고 평가하고, 국회의 행정 감시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무능론은 학계에서도 통설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서구 선진국가와는 달리 전전부터 계속된 관료 지배와 자민당의 일당지배에 의해서 야당의 감시 기능이 미약했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론-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유지되었다. 옛 귀족원을 대신하는 참의원은 252명으로서 구성되며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주로 국가에서 선임된 100명의 참의원과 현의 대표자로서 선임된 나머지 152명이다. 모든 투표권자는 한 후보에게 표를 던질수 있고, 한 후보자는 모두 2개의 투표권을 가지게 된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반수가 3년마다 선거로 바뀐다. 참의원은 행정부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해산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