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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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제
1. 사회복지행정서비스 내용

2.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패는 전문인력 확충에 있다.
2) 조사보조인력의 허와 실
3) 행정정보화사업의 조기구축을 통하여 전문요원의 행정업무부담을 줄여야 함
4)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

3. 사회복지 행정체제의 개선방향
1) 행정전달체계의 구축
2) 근로유인체계(Work Incentive System) 마련

Ⅳ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변화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가 업무

2. 기존 공공업무의 강화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실태 및 문제점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관리체계 개선의 쟁점
1) 정책방향
2) 기본 과제

Ⅴ복지재정과 참여복지체계 마련
1. 복지재정의 확충과 조세정의의 실현
1). 복지재정의 확충
2) 형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2. 참여와 협력의 공동체 구현

본문내용

Ⅲ국민기초생활보장법 행정체제

1. 사회복지행정서비스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적정하고 공정하게 수급권자를 선정, 관리

2.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모든 저소득층에 대하여 기초생활을 보장받도록 적극 적인 노력

3. 수급권자 선정을 위하여 조사중에 알게된 개인의 정보는 절대 비밀을 보장

4.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시설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 가도록 노력하는 것

5.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장애인의 인간 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직업재활 시설을 점차 늘려 나가도록 노력

6. 장애인복지관등 장애인 이용시설을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 교육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인 노력

7. 각종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 기 확산과 자원봉사자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여 보다 많은 어려운 계층에 대한 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 복지전문인력확충

2. 사회복지행정체제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동안 공공복지행정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지만 복지행정인프라의 부재로 현정부의 국정운영의 핵심인 생산적 복지의 총화로써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적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본전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복지행정조직체계의 완비와 충분한 복지전문인력의 확보에 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간설비이다.

참고자료

· 1.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 획단
· 2. 2001년 국민기호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3. 논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정에 관한 연구:
· 『정부의 정책과제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역할』
· 1999년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현정.
· 4. 김미곤의「보충급여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1999년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재정에 따른 향후과제 「복지포럼」제 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기초생활보장제도
· ⇒ 채수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7.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