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반대보고서

소개

"대리모 반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나라별 대리모 실태 및 사례
1. 태국
2. 중국
3. 미국
4. 인도
5. 호주
6. 나이지리아

Ⅱ. 대리모의 문제점
-도덕적&윤리적 관점-
1. 인공 수정의 부작용에 따른 기형아 또는 장애아의 가능성과 선택적 배아의 탄생 2. 대리 출산 등으로 인한 가족질서 파괴 과연 옳은가?
3. 아기의 자아 정체성과 불확실한 안전
4. 대리모 행위자체에 대한 문제점
5. 대리모 여성이 받는 신체적 정서적 부작용
6. 대리모 행위는 여성의 인권 훼손
7. 대리모 행위로 야기될 수 있는 유전적 우성화와 생식력 착취
8. 또 다른 사회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대리모의 변질가능성

Ⅲ. 예상되는 대리모 찬성측 입장에 대한 반대의견
1. 순수 이타적인 대리모 또는 금전적인 보상이 오고가지 않는 대리모는 인정할 수 있다.
2. 자매나 어머니 등 가까운 친족 간 대리모는 순수한 의미이므로 인정해야 한다.
3. 대리출산을 금지하는 것은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과 생식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위배한다.
4. 현재 고령화와 저 출산으로 노동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다. 인구 발전 측면에서 대리모가 대안이 될 수 있다.
5. 대리모 합법화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규제와 홍보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Ⅳ. 대리모 행위에 대한 해결방안
1. 난임 부부들에게 난임 치료에 대해 소개 및 지원
2. 자녀 입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

Ⅴ. 출처

본문내용

Ⅰ. 나라별 대리모 실태 및 사례

1. 태국
“대리모 고용해 자녀 19명 둔 재벌 2세 男”
태국 방콕의 시내 아파트에서 아기 9명이 한꺼번에 발견되었다. 아기들의 아버지는 모두 시케타로 등록되어 있었다. 시게타는 일본 재벌의 아들이며, 대가족을 이루고 싶었으며 태국의 대리모 중개업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게타는 매년 10명 이상씩, 죽기 전까지 1,000명의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시게타는 문제가 불거지자 태국을 떠나 마카오로 도주했으며 태국 당국은 시게타에게 추가 수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시게타가 태국 여성에게서 낳은 아이들 중 4명은 캄보디아로 출국한 기록이 있지만 그 뒤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문제 발생 이유
1) 태국 국민소득에 비해 높은 의료기술 수준
태국은 국민소득에 비해 의료기술 수준이 높다. 태국 국민 1인당 소득이 5,600달러로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반해 의료기술은 부분적으로 선진국 못지않은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방콕 시내 병원은 의사 수십 명을 데리고 대리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을 정도이다.
2) 종교적 문제
자율적이긴 하지만 규제를 하는 데도 병원에서 보란 듯이 대리모 출산을 할 정도인 데는 출산을 대신해주는 것이 덕을 쌓는 일이라는 태국의 불교 문화도 배경에 있다. 출산을 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움분'이라는 불교 용어로 대신해서 부른다. '덕을 나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없는 부부를 돕는 행위로 크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측면도 있다.
3) 금전적 문제
가난한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대리모 출산 권유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 출산을 해주는 태국 대리모는 1명을 출산할 때 보통 30만 바트(960만원)을 받는다. 이번 일본인 사건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여성은 경찰에 아기 1명을 출산할 때 30만 바트, 2명을 출산할 때 40만 바트를 각각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 법적 문제
태국은 대리모를 법적으로 허용하나, 일본에서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기 때문에 뉴스 속 일본인 남성은 태국이 대리모가 합법인 점을 이용한 듯하다. 각국의 법이 서로 달라 일어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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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정 기자, 난임, 불임 한방치료, 원인 치료해 임신 성공률 높인다, BabyNews 2018.04.27., 1쪽
· 글로벌인사이드, 인도 ‘대리모 산업’ 여전... ‘규제’ 결정에 ‘반발’, MBC news, 2017.11.28.
· 김소희 기자, 대리모만 구해오세요 누가물으면 친척이라 하세요, 한겨레21, 2007.05.30., 1쪽
· 김아연 기자, 끔찍한 나이지리아 아기공장에 “역겹다”, 데일리안, 2013.05.15., 1쪽
· 대리모가 금지되어야 하는 이유, 가톨릭평화신문, 2008.06.08, 1면
· 대리모에게 장애아 태어나자, 아이 버린 비정한 부부, 서울경제신문, 20140801
· 디지털본부 기자, 결혼 안한 호날두 대리모와 연인 조지나 로드리게스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넷, 부산일보, 2018.04.04., 1쪽
· 딸과 사위가 불임으로 고생하자 대리모 자처한 美 장모, 조선일보, 2016.01.08
· 미국 쌍둥이의 우애…불임 동생 위해 대리모 자청한 언니, SBS NEWS, 2015.08.13
· 박희윤 기자, 충남 청양, 결혼장려금 및 입양 축하금 지원 전격 시행, 서울경제, 2018.01.24., 1쪽
· 심윤지 기자, 부모가 사망한지 4년 만에 아기가 태어났다, 경향신문, 2018.04.13., 1쪽
· 아이 갖고 싶어 하는 ‘불임’ 며느리 위해 대리모 자처한 시어머니, 국민일보, 2018.02.13
· 안윤정 기자, 호주 부부, 대리모 통해 얻은 쌍둥이 중 장애아 거부, JTBC뉴스, 20140804. 1쪽
· 이상혁·김태훈·양원보 기자, [2008 불임의 사회학] '현대판 씨받이' 대리모 법적처벌 못해 , 세계일보, 2008.09.09., 1쪽
· 이해림 기자, ‘입양자녀’도 출산크레딧 혜택, KTV국민방송, 2007.09.28
· 임상호 기자, 대리모 출산비난...쌍둥이 중 ‘정상아’만 ‘쏙’, YTN, 2014.08.03.
· 정재호 기자, 19세 여성,'동거 대리모 5000만원' 메신저 파문, 이데일리신문, 20150420, 1쪽
· 조안창혜 기자,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 여성신문, 2016.11.11., 1쪽
· 진병태 기자, 고령화에 대리모 합법화 논란…정부는 "여전히 위법", 연합뉴스, 2017.02.09., 1쪽
· 진창일 기자,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내년부터 확대된다, 전남일보, 2017.12.14., 1쪽
· 친부모의 낙태 요청에도 기형아 출산한 대리모, 동아일보, 2013.03.11, 1면
· 코리아헤럴드, 대리모 고용해 자녀 19명 둔 재벌 2세 男, 코리아헤럴드, 2018.02.21., 1쪽
· 한민정 (2008), “대리모에 대한 윤리적 고찰”, 21~36p
· 구글, “대리모”, https://prezi.com/udioxhycw79a/presentation/, 2015.06.25
·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기형아”, https://kht7582.blog.me/50000230949, 2005.12.13
·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부작용”, https://blog.naver.com/peter_cap/70137000931, 2012.04.28
· 네이버 블로그, “대리모 생명윤리”, https://blog.naver.com/amy101523/220869391630,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