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론]한국정부관료제의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

소개

정부관료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많이들 받아가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쓴거니깐 안심하고 보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관료제의 발전과정 및 특징
1. 한국 관료제의 발전 과정
(1)조선조 관료제
(2)일제 식민 관료제
(3)미군정 관료제
(4) 해방이후 관료제
2. 한국관료제의 특징

Ⅲ. 한국관료제의 병폐적 특성 - 행태 중심으로
1. 관료제의 일반적 병폐
2. 가족주의의 병폐
3. 권위주의 행태의 병폐
4. 사인주의의 병폐
5. 의식주의의 병폐
6. 분파주의적 관료제의 병폐
7. 운명주의의 병폐
8. 비물질주의 및 청빈주의의 병폐

Ⅳ. 한국 정부 관료제의 개혁 방안
1.관료제 병리 현상 억제를 위한 대통령의 실천적 의지
2. 공직자에 대한 신분 및 생활 보장
3.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공개와 국민 감시 체제 확보
4. 행정조직의 신축성과 관리층의 적극적 역할
5. 윤리 교육의 강화로 전체사회환경의 쇄신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정부 관료제는 수차례에 걸친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 오면서 그 자체가 지닌 여러 가지 역기능이나 병폐에도 불구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의 공공질서와 국가 안보를 유지·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60년대와 70년대를 걸쳐 국가 발전을 추진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높이 평가되었으나 관료권력의 지나친 확대로 말미암아 정치발전이 저해되었던 점은 간과할 수 없다. 한국 관료제는 강력한 정치권력, 정책 결정권을 장악·행사한데 반하여 이를 통제할 비관료세력이 취약했다. 이리하여 국민의 참여수준과 여론의 행정에의 반영도가 매우 낮았으며 경제 가치의 배분이 공정하지 못한 가운데 관료 부패가 제도화 되면서 정치발전은 등한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행정의 거대 이념인 공익, 합리성, 효율성, 민주성, 공공복리 등의 추구를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 한국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개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조직에서든 국가에서든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떠한 마찰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관료제란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어느 국가에서나 관료제의 문제점은 항상 존재한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시점에서의 관료제의 양상은 독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정치, 행정제도, 국민의 가치관 및 사회 문화적 특성을 관료제가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근대화를 지향했던 발전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고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참고자료

· 1. 관료제론 강의 노트, 김순양 교수님, 2003
· 2. 관료부패론, 전수일, 선학사, 1999
· 3. 행정학원론, 김규정, 법문사, 1998
· 4.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박우순, 법문사, 2002
· 5.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백완기, 나남출판, 1996
· 6. 세종대학교 :
· 7. 인터넷 한겨레신문 :
· 8. 오마이뉴스 : http://www.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