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중학교 의무교육

소개

연대에서 에이뿔맞은 리폿임다. 기말고사 대체리폿

목차

리포트의 취지
현행제도에 대한 분석

1. 중학교 의무교육의 의의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범위의 주요쟁점
(1) 의무교육의 의의
(2) 경제적인 측면
(3)저소득층 지원으로서의 의미
(4) 국가적 측면
(5)교육비의 비중
(6) 지역 차등실시
(7)확대기준의 이원화


3. 의무교육 무상제도에 관한 학설
(1)무상범위 법정설
(2) 수업료 무상설
(3)취학필요비 무상설

4.현행 중학교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법적 기초
(1)헌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2)교육법에 명시된 의무교육

5.의무교육제도에 관한 문제점
(1)가변적인 경제여건의 문제
(2) 획일적인 지역기준의 맹점
(3)제도의 그늘
(4)법제정시 고려할 점

6.정의의 개념
(1) 정의론의 역사적 개관
(2) 롤즈의 정의론
(3) 카임 페를만의 정의론
(4) 소 결

7. 법사회학적 접근
(1) 법사회학자들의 견해
(2) 소 결

결 론

본문내용

이제 앞서 살펴본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한 법률을 재고함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모든 국민들의 행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의 정의에 관한 개념과 그 적절한 기준의 판단을 명확히 하고, 다음으로 법제도화를 위한 법사회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그 기준의 적용을 현실화하는 법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신경써야 할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정의의 개념
사람들이 바라는 이상향과도 같은 ‘정의’란 무엇일까. 정의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본다는 것은 인간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정의론의 역사적 개관
정의에 대한 논의는 인간의 철학적 사고의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꼽히는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정의의 척도를 균형에서 구하였다. 그리고 플라톤에 이르러 정의는 덕론의 형식으로 다루어진다. 또한 자연법론적 정의에 의하면 신적 정의가 최고의 법정이 된다. 계약론에 따르면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만이 정의는 우리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다. 여기서는 ‘일반의지’ 내지는 ‘보편적 법칙’이 정의의 개념에서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한 공리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의는 사회에 유용한 것이고, 사회적 업적의 일부이며, 또한 정의의 유일한 기원은 공공의 유용성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 끝에 롤즈에 이르러서는 전통적인 계약론을 재해석하고, 이것으로서 공리주의를 비판 극복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가장 적합한 도덕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롤즈의 정의론의 주제는 제도에 적용할 사회의 기본 구조에 있다. 한 사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사람들의 생활은 이들 제도들에 의해 직, 간접으로 어떤 형태의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참고자료

· 1. 카임 페를만 저, 법과 정의의 철학, 심헌섭, 강경선, 장영민 역, 현대철학시리즈 20 (서울:종로출판사, 1986)
· 2. 김상은 저, 현대사회정의론-존 롤즈와 로버트 노직을 중심으로 (대구:이문출판사, 1987)
· 3. 존 롤즈 저, 공정으로서의 정의, 황경식 외 역 (서울:서광사, 1988)
· 4. 김문현 외 공저, 법과 사회정의 (서울: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5. 이상돈, 홍성수, 법사회학-M.Weber, J.Habermas, N.Luhmann의 사회학이론과 법패러다임 (서울:박영사, 2000)
· 6. 서정화 외, 중학교 의무교육의 정착화 실행계획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1979)
· 7. 김호근,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실시를 위한 기초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교육대학원, 1990)
· 8. 정진환 저, 교육제도론, (서울:정민사, 1994)
· 9. 권영성 저, 헌법학원론, (서울:법문사, 1998)
· 10. 김철수 저,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4)
· 11. 한경주 저, 교육법강의, (서울:법문사, 1983)
· 12. 브리태니커세계대백과사전: 서울, 한국브리태니커회사,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