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정리 (기말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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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발전단계
4. 복지국가는 왜, 어떻게 등장/발전했는가?
5. 영국 원조 보편적 복지국가에서 선별적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6. 스웨덴 신이 버린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7. 한국 복지국가의 성과와 한계
8.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인 계급의식
9. 경제민주주의

본문내용

● 사회복지와 복지국가
사회적 합의 주의의 실패와 시장 자유주의의 등장은 매우 암울했다. 사회안전망에서 방치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고 계측 간 소득 불평등은 심화하였으며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마저 위협받았다.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직화한 다양한 활동이다. 인간다운 삶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건강한 신체와 자율성이다. 이런 기본욕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안전한 직업환경, 경제적 안정, 가족관계 등 총 11가지 이차적 욕구가 있다.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5분위 배율은 클수록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누가 사회적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
사회복지는 가족 또는 친지, 비영리 자선단체, 기업, 시장, 국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심은 국가이다.

마셜의 시민권의 개념
자유권: 모든 인간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권리
정치권: 유권자로서 정치 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복지국가란 모든 시민이 사회권을 보장받는 나라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지향하며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다. 즉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작동하는 국가다.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국가,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다.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역할 다섯 가지
소득의 이전: 소득 이전에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직적 소득 이전과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수평적 소득 이전으로 나뉜다. 국가는 소득 이전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연대의식을 높임
사회서비스의 제공: 교육, 보건,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으며, 여성 청소년 등 사회 취약집단의 인간다운 삶에 기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