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 발표 PPT

목차

1. 도입 (교육재정의 현황)
2. 토론1.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vs교육부, 교육재정 확보노력 결여
3. 토론2. 지방교육재정교부율 법제화, 특별교부금의 불안정
4. 토론3. 평가에 의한 교육재정 차등지급, 사립학교 교육비 지원방식
5. 결론

본문내용

토론 1
누리과정에 대한 시도교육청 vs 교육부

“내국세 총액이 증가하면서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증가하여 왔고 학생 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여유가 있을 것”
“추가 사업이, 추가로 확보된 재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것”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