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론]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소개

박정희 대통령 취임 후 유신헌법체제 이전까지의 행정개혁을
행정발전과 발전행정을 비교하여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 1961년부터 1972년까지의 정치적 상황
Ⅱ. 군사정부의 행정개혁
Ⅲ.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여느 개발도상국처럼 한국의 경우에도 군사정권이 세워져 현대사의 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 1961년의 군사쿠데타 발생 후, 1979년 10·26으로 인해 대통령이 피살당할 때까지 18여년 동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아래 한국은 강력한 경제개발 일변도의 국가운영이 있었다. 흔히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으로 대별되는 이 시대는 1972년의 유신을 기점으로 나뉘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61년 군사쿠데타 이후, 유신헌법 전까지의 행정개혁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다. 시대구분은 교과서와 헌법학 상 헌정구분을 따라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된 군사정부의 시대(1961년부터 63년 신 헌법 공포 전까지)와 63년 제정, 그 해 12월에 새 대통령을 뽑아 72년 유신헌법 시행 전까지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산업기반이 없는 농업 사회였던 한국 사회는 사회 구조의 근대화, 산업화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군부세력은 집권 후 민생고의 해결을 통해 민정 이양 후에도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광범위한 개혁 작업을 통해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이가 앞에서 다룰 군사정부의 행정개혁이다. 반면 63년 하반기 집권 후에는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수립,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을 꾀했으므로 행정기구가 커지게 되고, 민주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한 행정체제 확립을 위해 행정개혁을 실시했었으니 이가 뒤에 이어서 다룰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