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소개

호주제의 존치론과 페지론에 대하여..그에대한 주장을 적어보았습니다.

목차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존치론 vs 폐지론
가. 호주제 존치론
나. 호주제 폐지의 주장
- 호주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가족법분야의 개정에 있어서는 줄곧 유림이 앞장서서 반대론을 개진하여 왔으며, 이는 1975년 민법 개정안에 대하여 "가정제도 개정 법률안 반대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가족제도개악법안 반대투쟁선언을 벌인 이후부터이다.109) 그후 유림은 1981년에 다시 성균관, 유림회 총본부 명의로 가족법수호궐기대회를 열었고, "동성동본금혼법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족법 개정저지 범국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110)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불헌규정 위헌결정사건에서 유림은 "성균관가족법개정대책위원회" 명의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