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불이행 이유 분석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

소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과 불이행 이유 분석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
2.2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면서 적극적 권리의 주체로 천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충돌되는 아동의 부모면접교섭권, 입양허가제, 아동의 상소권 보장 등 3개 조항을 유보한 채 이 협약에 비준하였다.
이에 일부 불이행의 문제를 지적 UN의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여러 권고사항을 받았다. 그래서 본 과제에서는 권고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본론
2.1 UN의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권고를 받아야 했던 이유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해보면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이익원칙, 아동생존 보호 및 발달의 원칙, 아동의사 존중의 원칙이라는 네 개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아동은 생존하고, 발달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복지를 침해하는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아동의 발달에 맞는 모든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

참고자료

· 정미현, 전영록, 박주현, 김태동,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6.
· 후루이치 노리토시,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민음사, 2016.
· “경제규모 세계10위로…코로나 이전 경제수준 회복”, 오마이뉴스, 2021.05.07.